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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신문] 제주도는 제주특별법 6단계 제도개선 과제 88건을 확정해 지난달 30일 정부에 제출했다. 주요 제도개선 내용은 면세점 매출이익의 1% 지역환원, 렌터카 총량제, 국제자유도시 개발센터 이사(비상임) 1명 도지사 추천권 부여 등 도민참여 확대, 그리고 환경자원 총량 계획 수립의 특례 등으로 합축할 수 있다.
전체 제도개선 과제를 열거할 수는 없지만, 대체로 현실에 필요한 제도들이어서 입법화되면 제주지역 경제에 많은 기여를 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면세점 매출이익의 지원환원은 그동안 도민들이 요구해온 현안이라는 점에서 평가할 만하다.
그러나 제주특별법 제1조 목적규정을 개정해 ‘환경친화적인 국제자유도시’ 및 ‘도민의 복리증진’을 반영하는데 대해선 여전히 논란의 소지가 있다. 사실 제주의 미래를 위해 친환경과 복리증진은 바늘과 실의 관계라야 한다. 다만, 친환경적인 개발을 하려면 규제가 따라야 하고, 국제자유도시를 위해선 국제적 기준을 맞추기 위해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
엄밀한 의미에서 보면 ‘환경친화적인’ 보다 ‘환경친화 우선의’ 국제자유도시로 해야 맞다. 제주는 곧 환경이고, 환경을 떠난 국제자유도시 자체가 존재할 수 없기 때문에 국제자유도시를 위해 제주의 아름다운 청정환경을 희생해선 안 되는 것이다.
제주도와 정부는 제도개선 과제를 논의하는 과정에서 이 문제를 심도있게 다뤄주기 바란다. 특히 제주도는 이미 확정된 내용이므로 어쩔수 없다고 생각할 게 아니라, 정부와 좀더 신중히 논의해 ‘친환경 우선의 국제자유도시’로 특별법의 목적 규정이 개정되도록 노력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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