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위원장 하민철)는 25일 제346회 임시회 환경보전국 대상 행정사무감사에서 실효성있는 사업 추진을 촉구하며 이 문제를 도마에 올렸다.
 

u-IT기술을 활용한 유해야생동물 포획 시스템 구축사업은 지난 2013년 3월 행정자치부의 유비쿼터스 기반 전자정부 서비스 지원사업으로 추진하게되며 사업비는 국비 10억, 지방비 1억5000만원 등 총 11억 5000만원을 투입해 2013년 11월말까지 사업을 완료하고 12월부터 본격 운영되고 있다.
 

그러나 노루포획 시스템 설치 후 2년간 단 23마리만 포획돼 실효성이 거의 없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제주도의회 김경학(더불어민주당, 구좌·우도)의원은 “행정자치위원 당시 이 시스템 자체에 대한 실효성을 지적한바 있다”며 “당시 해당부서에서 더 잘해보겠다며 추가 예산을 확보했지만 결국 스스로 정책실패를 인정한 꼴”이라고 말했다.
 

이어 “특정사업에 있어 신중하고 구체적 계획없이 즉흥적으로 추진하다 보니 이런 상황이 발생했다”며 “앞으로 새로운 정책을 추진 할 때 선진사례 견학이나 사전 조사 후 정책을 추진해 도민혈세가 낭비되는 사례가 없도록 해야할 것”을 강조했다.
 

이에 김양보 환경보전국장은 “획기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부분은 쉽지 않겠지만 다각도의 논의를 통해 개선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