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호텔 외자유치 계약위반 따른 계약금 몰수 불이행

제주컨벤션센터와 (주)JID간 환매 계약 사항에 대한 의혹이 불거졌다.
앵커호텔부지 매매체결 후 외국자본이 들어오지 않은 상태에서 앵커호텔 부지 용도변경 및 용적률변경, 매수자의 매매잔금 마련을 위한 우선 소유권 이전 제공 이외에 토지매매 계약 체결 후 3개월의 잔금납부기한을 지키지 못한 (주)JID의 계약위반 상황이 발생했으나 애초 계약 시 3개월 이내에 잔금납부가 이루어 지지 않을 경우 계약금을 몰수하고 해당매매목적물을 환매키로 한 계약내용을 제주컨벤션센터 측에서 눈감아 준 사실 등 일련의 특혜들이 (주)JID 측이 본지에 제시한 환매계약서 내용에 의해 확인됐다.

권리행사 의도없는 환매특약 효력 관심
환매 가능성 여부…법적 금전적 문제 따를듯

컨벤션센터와 주)JID간에 환매특약 부동산매매체결을 하면서 환매특약을 맺었다.
환매특약은 외자유치와 잔금시기 착공 시기 등 사업 추진 상황에 따른 시기도 분명하게 기재되어있다.
매수자가 잔금납부 할 돈이 없는 상황에서 컨벤션센터가 토지매매잔금을 받기 위해 소유권이전등기를 우선 해주는 매수자의 금융권 대출을 위해 편의를 제공 하였다.
이런 상황을 주도하는 도가 처분신탁 부동산을 담보로 매수자가 교부받은 수익권 증서로 매매잔금을 차용한 사실을 모를리 없다.
그렇다면 환매권 행사시 환매금액이 확정된 상태에서 대출금이 환매금액을 초과 한 경우 법적 지위에 따라 ICC와 주)JID간의 체결한 외자유치 목적 용도용적률 특혜조건을 담은 환매특약서의 법적 효력 여부 문제가 주목된다.
더군다나 환매특약내용 중 가장 중요한 외자유치가 실행되지 않았고 오는 6월 착공기일이 도래한 상태에 앞으로 환매권 행사는 마땅하다.
따라서 컨벤션센터와 대출금융사 간의 분쟁이 야기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에 대해 도민들은 환매권리 행사를 하는데 법적 금전적으로 상당한 문제점이 따를 것으로 판단 초미의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외압을 넘어선 직권남용 불감증?

도 관계자는 제주도가 관여하지 않았다면서 즉각 제주특별자치도 이름으로 「서면보도자료」를 통해 자신들이 취했던 토지 매매체결에 대한 나름의 내막을 밝히는 보도자료의 내용을 통해서 앵커호텔 외자유치를 위한 부지매매는 당시 제주도청이 전적으로 추진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컨벤션센터 이사장이 유선으로 밝힌 바에 의하면 부지매매 당시 자신은 사업에 신뢰가 가지않아 고민 했다는 사실과 제주도가 모든 것을 주도 했다고 토로했다.
전적으로 본인 의사가 아니라 누군가의 외압에 의해 부적절하게 거래가 이루어졌다는 말이다.
그럴 수밖에 없었던 토지매매 목적이 뭘까?
매도자 컨벤션센터와 (주)JID는 토지매매계약을 하면서 용도용적률 변경특혜를 약속하는등 원래 토지 사용목적을 무리하게 변경하면서까지 외자유치를 차질없이 이행하기 위해 환매특약을 맺고 토지매매를 했다고 하나 도의 의도가 다른 곳에 있었음이 확연히 드러난다.

처음부터 환매생각 없었다

환매특약은 매매조건을 어기면 환매기간 내에 환매권을 행사하여 해당목적물의 소유권이 매도자에게 다시 이전되는 것이다.
그런데 도와 컨벤션센터 그리고 (주)JID가 한 환매특약에 대해 권리행사를 무시하였다.
이러한 개발센터와 건축허가를 해준 제주도의 행위는 실제 토지매매금의 사용용도가 무엇이었는지에 대해 의문이 들 수밖에 없다.

외자유치 특혜, 판도라 상자?
도민의 알 권리 침해…도민의 공공의 적
거대 공조직 힘…반성보다 변명이 우선

4월20일 조간을 통해 제주우먼타임스의 앵커호텔 부지매매 관련 창간호 심층기획 보도 이후, 제주사회가 술렁이는 가운데 “반박보도 자료를 냈다”, “정정보도 하라”, “법적조치 하겠다. 어떻게 책임질 것인가” 등 공권력을 앞세운 도와 제주컨벤션센터의 위협적 전화로 인해 회사 업무가 마비되는 사태가 벌어졌다.
 이러한 도의 대처방식은 앵커호텔 외자유치 배후의 진실이 무엇이기에 법적 절차를 운운 하는지 그 이면이 외부로 알려지는 것을 꺼려한다는 의혹만 증폭시킬 뿐이다.
도내 모회사 인사는 앵커호텔 공사 하도급을 받을 예정 업체라고 (주)JID 와의 관계를 밝히면서 본지 회사를 상대로 더 이상 보도하지 말 것을 종용하고, 제주컨벤션센터 담당팀장은 본지에 등기부등본도 제대로 볼 줄 모른다며 모욕을 주고, 제주특별자치도 관광스포츠국 관계자는 “제주우먼타임스 보도에 대해 제주컨벤션센터는 주식회사인데 왜 제주도를 거론하느냐”며 “오늘 각 언론에 반박 보도 자료를 내보냈으니 정정보도를 해라. 만약 정정 보도를 하지 않을 경우 허위사실 유포로 법적조치를 하겠다”고 면전에서 위협함과 동시에 공식 문서상으로도 협박도 서슴지 않았다.
 반박자료를 보낸 도관계자에 의하면 “용도용적률 변경은 한국관광공사가 실행한 일이고 토지는 제주컨벤션센터가 도장 찍고 토지를 팔았는데 왜 ‘제주도’가 한 것으로 보도하느냐, 이런식으로 하면 어떻게 외자유치를 하겠느냐”며 본지에 정정 보도를 요구하면서 항의했다. 본지 입장에서는 그동안 앵커호텔 외자유치에 대한 보도 자료와 토지매매과정에서 잔금납부를 위해 토지를 담보로 대출을 받는 일련의 비상식적 사실들이 서류상으로 명백하게 드러나기 때문에 요구를 들어줄 수 없다고 하자, 도관계자는 법적조치를 하겠다며 으름장을 놓더니 아이러니하게도 당일 제주컨벤션센터 이사장을 찾아가 제주우먼타임스의 다음호 연속 보도를 막아줄 것에 대한 수습을 부탁 했다고 한다. 컨벤션센타 이사장이 제주우먼타임스에 전화를 걸어와 자신이 전화를 걸게 된 목적을 설명하면서 이 같은 사실이 밝혀졌다 .
이러한 도 공무원의 행동에는 많은 모순이 있다.
스스로가 주식회사 컨벤션센터가 한 일에 왜 도청을 거론하느냐며 항의하면서, 컨벤션센터 측에는 연속보도가 나가지 못하게끔 부탁한 점, 그리고 외자유치의 달성과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하여 용도 용적률 변경을 조건부로 (주)JID 와 계약체결을 하였다고 보도 자료에 기재하고 본지에는 이를 협박자료로 사용하면서 한국관광공사가 용적률변경신청을 했기 때문에 도가 해준 것 뿐 이라는 어설픈 변명을 늘어놓으며 책임을 한국관광공사로 떠넘기려는 태도는 어느 누구도 납득할 수 없을 것이다.
애초에 각종 언론들을 통해 나간 제주도의 외자유치 관련 기사에는 타갈더 측이 이미 앵커호텔 사업에 투자할 자본을 충분히 마련하였고 그 자본으로 해당부지매매 잔금을 납부하였다는 내용이 들어가 있는데, “언제 앵커호텔 사업에 홍콩달러가 유치되었다고 보도했느냐”며 오히려 기존에 도가 적극적으로 홍보하던 자료들을 스스로 부정하였다.
이를 두고 도민들은 도가 주도적으로 토지매매과정을 실행 해놓고도 그책임을 전적으로 컨벤센터에 떠넘기려는 의도라고 하고 있다.
이 도청 공무원은 다시 모 인터넷 신문을 통해 도 직위를 밝히며 4월26일자로 본지 취재 보도에 대한 부정적인 이미지를 부각 시키는 공개적 비판 글을 게재하는데도 서슴치 않았다.
제주우먼타임스 창간을 거론하며 인기를 의식해 형편없이 취재한 기사로 치부해버린 것에 대해 도민을 상대로 한 배신적 행위를 보도하고 도민들의 알권리를 위해 잘못된 행정행위를 취재하고 보도하는 것을 언론의 인기를 위한 보도행태라고 하면 도민의 귀와 눈을 가리는 도청 홍보용 언론이라도 되란 것인지, 도의 그 진위가 의심스럽다. 도내 언론 3개사가 보도한 기사를 유독 제주우먼타임스만을 상대로 속된 표현으로 총대를 멘 이 모 사무관으로 하여금 7천여 명을 거느린 제주도의 거대 조직인 도가 저까짓 여성 언론사쯤이야 라고 해서 제압하려는 의도가 깔려 있거나 자신들이 저지른 일을 보도하는데 따른 기선 제압을 위한 여론 만들기라고 이 공무원의 기고문을 본 사람들은 한결같이 입을 모았다.
이런 광경을 지켜보는 도민들 사이에선 진실을 은폐하려는 적극적 기만을 펼치는 행정권력 집단에 휘둘리는 제주의 현실 표본이라며 수사를 해서라도 사실을 밝혀내서 바로 잡아야 한다는 말이 오가고 있다. 공복임을 잊은 채 공권력을 앞세워 빤한 거짓말을 하는가 하면 반성보다 어르고 뺨치는 듯 한 과감한 행동에 주변 사람들은 혀를 내두르고 있다.

외국인 투자회사는 어디에 있나

지금까지 (주)제이아이디를 ‘타갈더 인터내셔널 인크’ 사 에서 설립한 제주현지 법인회사라고 했다. 그러나 제주우먼타임스가 타갈더 그룹, 타갈더 코리아 등 투자회사에 관한 자료요구에 따라 제이아이디로부터 제공받은 외국인 투자기업 증명서(아래)에는 제이아디는 버진아일랜드 국적의  FIVE STARS ASSETS HOLDING CORP. 소속의 회사라고 되어있음을 알 수 있었다.
타갈더 그룹과 제이아이디와의 관계를 증명하는 문서는 찾아볼 수가 없었다.
지금까지 보도내용을 인터넷 검색을 통해 보면 언론사 마다 우왕좌왕 제각각 보도 내용이 다르고 어느 것 진실인지 모를 정도다. 그 이유는 상황마다 보도자료 정보가 오락가락 하는데서 기인된 것이 사실이다.
본지 취재팀은 건축허가 특혜를 받은회사에 대해, 또한 외자유치를 위한다는 명목으로 행해진 행정당국의 진실을 파헤치는데 도민의 알 권리를 위해 계속 노력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