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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신문]제주지법 형사1단독 김정민 부장판사는 사문서위조, 주택법 위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부동산업자 김모씨에게 징역 1년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또 부동산 업장 청약통장을 넘긴 현모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일명 ‘떴다방’(이동식 부동산 중개업소) 업자인 김씨는 제주시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 내 한화 꿈에 그린 아파트 분양권을 당첨 받기 위해 현모씨 등으로부터 청약통장과 청약 관련 서류 등을 수백만원을 주고 넘겨받은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씨는 지난 4월 29일 꿈에 그린 아파트 입주자 모집공고가 나자 신혼부부 특별공급분(24세대)에 우선순위 당첨을 받기 위해 현씨가 쌍둥이를 임신했다는 위조된 임신진단서 등을 제출해 분양권을 당첨 받는 등 다른 사람의 청약통장과 관련 서류를 이용해 부정한 방법으로 주택을 공급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김 판사는 “이 사건 범행은 국가의 주택사업의 근간을 흔들고 분양질서를 어지럽혀 결국 사회적 폐해를 야기하며 선의의 피해자를 발생시키는 것으로서 비난가능성이 매우 크다“며 “사건의 경우 피고인들 사이의 연결을 통해 청약통장 및 공인인증서가 거래되고 임신진단서 등을 위조해 제출하는 등 청약통장 매매에서 더 나아가 적극적으로 사문서를 위조하는 방법까지 동원한 점, 부동산 경기가 과열돼 사회적 문제로 떠오른 제주 지역의 아파트 공급 질서의 교란을 가져왔다는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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