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의회 보건복지 안전위원회(위원장 김용범)는 26일 제346회 임시회 제주시 대상 행정사무감사를 열고 이같은 문제를 도마에 올렸다.
 

이날 고태민(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의원은 “제주지역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율은 전국 1위로 이는 맞벌이 가정이 많다는 의미”라며 “지역아동센터가 부모의 소득이 아닌 실제 돌봄이 필요한 아동을 대상으로 센터 이용허가를 줘야한다”고 주장했다.
 

지역아동센터는 지역사회 아동의 보호, 교육, 건전한 놀이 등을 제공하는 종합적 아동복지 서비스 제공기관이다.
 

문제가 되는 것은 보건복지부의 기준 상 중위소득 100% 이상 가구의 아동들이 이용할 수 없도록 하고 있고 이로 인해 올해 제주지역 8개 아동센터에서 15명의 아동이 이용을 거부당한 것.
 

고 의원은 “올해 이용을 거부당한 아동들은 일부분에 불과하다”며 “실제 돌봄이 필요한 아동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운영방침을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는 “최근 한림 지역 지역아동 센터의 경우 소득기준으로 이용이 거부 됐던 아동이 상담 및 가정조사를 통해 이용을 승인해준 사례가 있다”며 “단기적으로는 예외규정을 최대한 활용하고 장기적으로는 도비로 지역아동센터를 신설하는 등 적극적 대응방안을 마련하라”고 말했다.
 

이와함께 김용범 위원장은 제주시 장애인·노인거주시설 운영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했다.
 

김 위원장은 “장애인 거주시설의 경우 정·현인원 불균형이 심각하다”며 “동일하게 유지는 못하더라도 50인 정원인 시설에 10명 가까이 자리가 비어있는 것은 문제”라고 강조했다.
 

이어 “직원 부족으로 대기자가 입소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는 것에 대해서는 직원 처우에 대한 문제가 있는지 확인해볼 필요가 있다”며 “일부 시설에서는 사람을 가려서 받고 있다는 의혹도 제기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직원 부족 서비스 만족도 등 원인 파악을 통해 정·현원의 균형을 맞추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며 “단기간에 시설을 늘리는 것은 어렵기 때문에 대기자와 가족을 위한 활동보조인 제도 등 돌봄프로그램을 제공해 달라”고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