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형사4단독(부장판사 성언주)은 모욕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명예훼손)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전 도의회 정책자문위원 A씨(36)에게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해당 글로 인해 고위 공직자이자 미혼 여성인 피해자가 심한 수치심과 모욕감 등 인격적·정신적 피해를 받았고 특히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고 피해자가 오히려 엄벌을 여러차례에 걸쳐 탄원한 점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2월 18일과 올해 1월 제주도 모 인터넷매체에 이은희 국장을 비방하는 댓글을 연이어 올린 협의로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