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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신문] 청소차량 운전원도 환경미화원과 동일한 업무로 보고 같은 임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제주도 청소차량 운전원 84명이 제주도를 상대로 낸 임금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6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직제상 청소차량 운전원과 환경미화원은 노동조합법 제35조가 규정하고 있는 동종의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제주도는 청소차량 운전원들도 환경미화원과 함께 분류해 이들에게 미화원노조가 맺은 단체협약에 따라 임금 등을 지급해왔다.
도는 지난 2009년 3월 직제개편을 통해 청소차량 운전원을 환경미화원과 분리했다. 임금은 무기계약근로자 보수지침에 따라 임금을 지급했다.
운전원들은 지난 2012년 3월 단체교섭을 통해 직제개편 이전과 유사한 근로조건으로 임금협약을 다시 맺었다.
운전원들은 이후 2009~2011년 보수지침이 아니라 단체협약에 따른 임금과 수당을 지급하라며 소송을 냈다.
1심 재판부는 “직종 분류 방식과 운전원이 종사하는 업무내용 등에 비춰보면 환경미화원과 운전원은 모두 노동조합법 제35조가 규정한 동종 근로자에 해당한다”며 1인당 1100여만~710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2심 재판부도 1심과 같은 취지의 판단을 내리면서 지급금액을 재산정해 1인당 1100여만~6900여만원을 지급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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