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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신문] 제346회 제주도의회 임시회에서 양 행정시를 상대로 한 행정사무감사에서는 예산 미집행 사업에 대한 의원들의 질타가 쏟아졌다.
먼저 지난 25일 제주시 감사에서는 주거·쓰레기·주차·문화 관련 예산에 대한 미집행이 도마에 올랐다.
시민이 생활과 밀접한 이들 예산집행률은 59%에 그쳤고, 집행잔액만해도 217억원에 달한다고 지적을 받았다.
이같은 예산 미집행은 시장의 조직 장악력이 미흡하는 것을 반증하고 있다며 예산 미집행은 고스란히 시민들의 피해로 전가되고 있다고 의원들은 입을 모았다.
사정은 서귀포시도 마찬가지다.
서귀포시 1365개 세부사업 중 40% 이상 미집행된 사업이 357개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에 100% 미집행된 사업은 54개로 도본청과 제주시에 비해서도 비중이 높았다.
특히 100% 미집행된 사업 중에 1차산업에 집중돼 있을 뿐 아니라 대거 불용 또는 이월이 예상되고 있어 우려가 된다.
예산편성권 등 행정시의 권한강화를 외치고 있지만 일하지 않는 공직사회를 보면 기가 막힐 노릇이다.
거듭 강조하지만 양 행정시는 예산 미집행 지적에 대해 불용 최소화를 위한 노력과 중복·과잉 사업을 통폐합하는 등 재정의 효율성을 높이는 데 주력해야 한다.
또 유명무실한 예산을 습관적으로 챙기는 공직행태를 지양해야 한다. 예산 지출은 지역경제 성장률을 구성하는 중요한 항목인 만큼 예산 미집행은 분명 제주사회 성장에 걸림돌임을 분명히 알아야 한다. 이에 당국은 미집행 사업 부서에 대해 패널티를 부과하는 등 적극적인 대책에 나서기 바란다.
나아가 예산권 편성 등 행정시 기능강화 취지에 맞게 권한을 활용해 불용이나 이월 예산이 없는 행정시를 만드는 데 공직자들은 최선을 다해 줄 것을 주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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