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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릉지구개발 조건부 입찰, 대규모 콘도사업으로 변경 불가능"
"김지사 선거 핵심 참모 사업자 회사 임원으로 취직 ‘교량역할""
최근 제주도가 공공성이 결여된 비양도 케이블카 인허가를 개인 사업자인 라온건설에 허용을 추진해 특혜의혹이 일고 있는 가운데, 라온레저(주)가 재릉지구에 건설하는 국가유공자휴양시설조성사업을 대규모 객실을 갖춘 콘도미니엄 조성사업으로 변경허가 해주기 위해 행정절차를 진행하고 있어 밀착형 특혜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이 라온레저(주)에는 김태환도지사의 선거 출마시 최고 측근이었던 김지사의 동향 출신 김모씨가 회사와 도정과 회사 간에 교량역할을 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 되고 있다.
이 김모씨는 공직자선거법 위반으로 김지사와 법정에 나란히 섰던 인사로, 이사업 취득 당시부터 이 회사에 적을 두고 있어 비양도 케이블카 허가 특혜와 더불어, 대규모 콘도미니엄으로의 사업변경허가 절차를 둘러싼 관과 사업자간에 적절치 못한 밀착행정의혹은 더해만 가고 있는 상황이다.
이러한 밀착의혹은 공공성이 결여된 비양도 케이블카 허가와 더불어 재릉지구는 사업변경허가가 불가능한 상황임에도 김도정이 상식을 벗어난 대규모 콘도미니엄 사업으로 변경허가 절차를 강행하고 있기 때문이다.
재릉지구에 대규모 콘도사업 등 허가 변경이 불가능한 이유를 보면, 라온레저(주)의 소유인 재릉관광단지는 제주도가 관광개발을 위해 3개단지 20개지구를 지정한 중에 한 곳으로, 2003년 국가보훈처가 국가유공자들에게 복지시설을 제공키 위해 제주도로부터 개발사업 예정자로 지정받았다.
또 2005년 10. 19 대중골프장18홀 684.346㎡ (79.36%) 휴양원 120실 1동 29.381㎡(3.41%) 원형보존 및 조성사업145.206㎡(16.84%)시설을 조성하는 제주국가유공자자휴양시설조성사업허가를 취득했다.
당시 국가보훈처는 이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금능리의 마을부지와 모래불림 방지를 위해 심어놓은 사방림을 훼손하면서까지 사업부지 26만여 평을 확보했다. 그러나 국가보훈처는 2006년 이사업 추진을 위해 정부예산확보에 나섰으나 국회와 감사원은 이 재릉지구 휴양복지시설조상사업에 대해 낭비성 예산으로 규정함으로서 사업 예산확보는 불투명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국가 보훈처는 2007. 12. 17 공개 제한입찰을 실시했다. 입찰 참가 조건은 재릉관광지구 개발사업(휴양시설 및 대중골프장) 승계하여 2008년. 10. 18일까지 개발착수를 해야 한다는 것과 관광법에 의한 전문 휴양업, 종합휴양업 또는 체육시설설치․이용에 관한 법에 의한 골프장 업을 1년 이상 하는 자로 그 자격을 제한하는 조건을 내걸었다.
사업매각을 위한 공개 제한 입찰은 사업 승계 등의 까다로운 제한적 입찰자격 제시로 인하여 2번의 유찰 과정을 거치면서 결국 국가보훈처와 라온레저(주)는 ‘제주국가유공자휴양시설조성사업’에 대해 수의계약으로 사업시행자 승계 변경 했다.
한마디로 라온레저(주)는 국가보훈처가 추진하던 국가유공자휴양시설조성사업허가 사항을 승계하여 완료하는 조건으로 취득 한 것이다.
당시 이러한 매매과정을 지켜본 사람들은 입찰 조건 자체도 누구나 입찰에 참가 할 수 없도록 지나치게 제한한 점이 있었다며 마치 처음부터 특정인에게 매각하기 위한 것처럼 보였다고도 말하고 있다.
따라서 국가보훈처가 추진했던 국가유공자휴양시설 조성사업은 라온레저(주)가 사업승계 완료를 조건으로 매입함에 따라 일반 분양을 위한 대규모 콘도미니엄 조성사업 변경허가는 불가능하다고 할 수 있다.
그것은 제주시 시민복지타운 개발 예와 같이 관공서가 공공의 목적으로 한 개발을 위해 취득한 국공유지등 마을토지는 당초 사업목적과 다르게 사업을 변경하여 추진 할 경우 개발토지를 매각한 자들에게 사업변경 사실 통보 및 국공유지 환매등의 조치가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이다.
한편, 라온레저는 국가 보훈처로부터 재릉지구 개발사업 부지 863.570㎡(약26만평)에 대해 20.578.048.500원에 매입, 3.3㎡(1평)당 약 8만여원에 불과하다.
그러나 현재 재릉관관지구 인근지역에는 3.3㎡(1평)당 약 200만원에 거래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만약 라온레저(주)가 현재 도에서 추진하는 대규모 콘도시설로 변경 하여 개발 할 경우 관공서가 공공의 목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한 국공유지 및 도유지, 그리고 마을 공동부지를 이용하여 엄청난 부를 누리게 되는 것이다.
(관련 사설 = 개발사업 인허가 의혹 해명해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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