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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신문]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허일승 부장판사)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주거침입준강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공무원 김모씨(46)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
법원은 또 김씨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했다.
김씨는 지난 9월 2일 오전 4시45분께 제주시 소재 모 유흥주점에 들어가 잠을 자던 주점 운영자 A씨(64·여)를 성폭행하려다 저항하자 미수에 그친 혐의로 기소됐다.
김씨는 현행범으로 체포되는 과정에서 순찰차 뒷문을 파손해 공용물건손상 혐의로도 기소됐다.
재판 과정에서 김씨는 술에 취해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범행과정에서 자연스럽게 탈의를 한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술에 취해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는 보이지 않는다”며 “피고인은 이전에도 술에 취한 상태에서 범한 다수의 범죄전력이 있음에도 자중하지 못하고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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