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위원장 하민철)는 25일 제347회 2차 정례회 제2차 회의를 열고 제주도가 제출한 ‘제주특별자치도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건을 심사 보류 했다.
 

개정안이 추구하는 방향과 당위성, 시급성은 인정하나 뚜렷한 보완대책 없이 도민의 재산권만을 제약하는 문제가 우려됐기 때문이라는 이유에서였다.
 

도는 유입인구 증가 및 주택 건축 급증에 따른 녹지지역 등에서 벌어지는 난개발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제주의 환경과 상황을 고려한 개발을 유도하기 위해 도시계획조례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도시계획조례 개정안에는 난개발 방지를 위해 자연녹지에서의 건축을 규제하고 읍면지역에 건축물을 지을 경우 반드시 공공하수관로를 연결하도록 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하민철 위원장(새누리당, 연동을)은 “도민사회의 혼란을 방지하고 최적의 대안을 마련하기 위함”이라며 심사를 보류처리했다.
 

이에따라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한 처리는 내년 회의로 미뤄지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