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수원보호구역으로 지정되면 구역내 행위제한으로 건물의 신축, 인·허가 등이 제한됨에 따라 해당지역에 학자금, 비료대 등(국비 30%, 지방비 70%)을 지원하고 있다.
 

문제는 도내 13개 상수원보호구역에 대한 지원사업 예산이 1억 5000여만원에 불과한 것.
 

제주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위원장 하민철)는 28일 제347회 정례회 제3차 회의를 열고 제주도 환경보전국, 보건환경연구원, 상하수도본부의 2017년도 일바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세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통합심사를 진행했다.
 

이 자리에서 홍기철 의원(더불어민주당, 화북동)은 상수원보호구역 지원사업을 도마에 올렸다.
 

홍 의원은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지정되면 행정에서 여러 지원들을 하고 있는데 학자금 지원은 3군데만 주고 있다”며 형평성 문제를 지적하며 입을 열었다.
 

이어 홍 의원은 “지원 금액을 전부 합쳐도 1억 5000여만원 밖에 안된다”며 “이것을 가지고 상수원보호구역을 지원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김영진 상하수도본부장은 “해당 지역 수요에따라 학자금, 비료 등이 지원되고 있다”며 “국비지원 30%에 지방비 70%로 지원하고 있어 예산확보에 어려움이 존재한다”고 토로했다.
 

이와관련 안창남 의원(더불어민주당, 삼양·봉개·아라동)은 “상수원보호구역에 지정되면 지역 주민 피해가 크다”며 “지역주민들의 복지 부분에 관심을 가지고 국비확보도 확충해 민원을 풀어줘야 하지 않겠냐”고 예산확보를 위한 당국의 노력을 거듭 촉구했다.
 

한편 이날 하민철 위원장(새누리당, 연동)은 예산집행 과정에서 IUCN과 도내 악취 저감 예산을 비교하며 “대외적으로는 ‘환경보전’을 외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환경관련 도민들의 불편사항을 개선하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지 않다”고 질타했다.
 

이어 하 위원장은 IUCN관련 예산 내역을 열거한 뒤 “IUCN관련 예산은 6억2000만원이지만 악취 문제 해결을 위한 예산은 2억7400만원에 그친다”며 “연간 200억을 투입해서라도 악취저감 등 도민불편과 관련된 부분을 우선적으로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밖에도 이날 회의에서는 예산집행률 저조, 오름·곶자왈 국립공원 추가지정시 발생할 수 있는 재산권침해 문제 등이 지적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