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버스 신규등록 등 수급조절 시행 고시 주요 내용으로는 전세버스 수급조절 기간 ‘2014년 12월 1일부터 2016년 11월 30일’에서 ‘2016년 12월 1일부터 2018년 11월 30일’로 변경, 제주도 전세버스 기존업체 소속차량으로 법인 및 협동조합 설립시 전세버스운송사업 신규등록 한시적용 등이 있다.
 

전세버스 지입운영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상 위법이며 국가적 차원에서도 전세버스 지입제운영 해소를 위해 국토교통부 고시로 전세버스 수급조절 기간 동안 한시적으로(2015년 1월 16일부터 2015년 9월 30일) 협동조합 등 설립 시 전세버스 운송사업 신규등록을 허용한 바 있다고 도는 설명했다.
 

도 관계자는 “이번 고시 시행으로 지입으로 운영되는 전세버스를 전반적으로 해소하고, 전세버스 업계 근본적 체질개선을 유도해 도내 전세버스 업계 시장질서가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