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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신문] 민주노총 제주본부는 1일 성명은 내고 “원희룡 도정은 규제프리존 추진을 철회해야”한다고 밝혔다.
민주노총 제주본부는 성명을 통해 “원희룡 도지사가 지난 8월 10일 현 헌법유린 국정농단의 공동정범인 박근혜-최순실-전경련의 합작법안으로 의심 받고 있는 ‘규제프리존법 조속 입법‘을 건의했다“며 “제주도는 규제프리존법 지역전략산업으로 ‘스마트 관광’과 ‘전기차인프라’ 산업이 선정된 상태다”라고 밝혔다.
이들은 “새누리당 해체를 주장하고 박근혜 탄핵에 힘을 보태겠다는 원희룡 도지사의 본심이 무엇인지 의심스럽다”며 “원 지사는 현 시기 이율배반적 결과를 만들고 있는 규제프리존법에 대한 입장을 분명히 밝혀야 할 것이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경제재정소위원회에서 논의되고 있는 지금, 조속한 입장 표명이 요구된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규제프리존법에서 적시한 규제완화 대상이 의료·환경·개인정보·경제적 약자 보호 등 국민의 삶과 안전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공익적 가치들이라는 점”이라며 “규제프리존법은 국민의 삶과 안전을 위협하는 법안이다. 법적 절차 및 과정과 내용을 보더라도 폐기되어야 마땅한 법”이라고 덧붙였다.
이어 “이에 민주노총 제주본부는 원희룡 도지사가 규제프리존법 입법 촉구 건의 철회와 추진 중단을 촉구한다”며 “비정규직 창출법, 반노동법, 친재벌법인 규제프리존법은 즉각 폐기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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