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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가족관계증명서가 일반, 상세, 특정 등으로 분리돼 발급된다.
이에 따라 이혼 등 불필요한 개인 정보까지 한꺼번에 노출돼 생기는 폐해가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의 ‘개정 가족관계등록법’에 따른 조치다.
현재의 신분관계 등 필수적인 정보만 기재된 일반증명서가 원칙적으로 사용된다.
일반증명서에는 혼인 외 자녀, 전 배우자 자녀, 사망한 자녀, 혼인 취소, 이혼, 입양취소 등의 기록에 표시되지 않는다.
또 출생신고를 할 때 주변 사람이 출생을 보증한다는 뜻으로 인우보증서를 첨부하는 ‘인우보증제도’가 폐지된다. 신분세탁이나 외국인 불법 한국국적 취들을 막기 위해서다.
이는 이혼율이 올라가고 한부모 가정이 증가하는 추세에 맞춰 개인 정보의 노출을 최소화 하기 위한 방편이다.
개인정보와 사생활 보호에 도움을 줄 전망이고 늦은 감이 없지 않지만 제도 시행에 많은 기대를 갖게 한다.
실제 미혼모가 취업을 위해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하면 혼외 자식이 게재되고 재혼부부의 경우도 이혼, 재혼, 혼인 취소 등의 노출돼 적잖은 피해를 보는 사례도 있다.
이번 개정법의 시행으로 사생활 보호는 물론 비밀 보장의 자유가 강화되면서 개인정보 누출로 인한 부작용 줄어들 것이다.
분리 발급되는 가족관계증명서의 시행에 앞서 발급 기관은 한치의 착오도 없어야 한다.
상세증명서의 경우는 요구하는 시민이 그 이유를 명확히 설명해야 발급해 준다. 상세증명서에는 현재뿐만 아니라 이혼, 파양 등 과거에 관한 사항도 모두 공시되는 것으로 증명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거듭 강조하지만 발급 기관은 이혼 경력 등 민감한 개인정보 유출을 막고 제도의 연착륙을 위해 발급에 신중을 기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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