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신문] 지난 1일 기획재정부가 ‘제주 제2공항 예비타당성’ 결과를 ‘사업 적격’으로 발표한 가운데, 도내 15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제2공항 전면 재검토와 새로운제주를 위한 도민행동’이 예비타당성 결과를 인정 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제2공항 도민행동은 4일 논평을 발표하고 “이번 B/C(비용편익비)분석 결과에는 심각한 결함이 있다”고 문제를 지적했다.
 

이들은 “지난해 제주 제2공항 건설 계획의 근거가 된 ‘제주 공항인프라 확충 사전타당성 검토연구’ 최종보고서의 B/C분석 결과는 10.58이었는데 이번 예타 결과 그 수치가 10배나 낮아졌다”고 전제했다.
 

이어 “이것은 곧 1년 전 발표한 제2공항 사전타당성검토 최종보고서가 제2공항 건설의 명분을 만들기 위해 B/C분석 결과를 뻥튀기했음을 인정한 것이나 다름없다”며 “제2공항 사전타당성검토가 완벽한 부실용업임이 입증돼 사실상 제2공항 건설 계획도 무효화해 원점에서 재검토돼야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제2공항 사전타당성검토의 B/C분석 결과와 제2공항 예타 결과가 10배 이상 차이나는 것에 대한 입장을 밝혀야 한다고 촉구하는 한편, “제주도의 100년 미래를 좌우할 대형 프로젝트의 타당성 여부를 달랑 B/C분석 하나에 의존하는 것도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
 

B/C분석은 공공정책을 결정하기 위한 계량적 방법으로 많이 쓰이고는 있지만 정책결정자들의 정치적 이해관계가 작용함으로써 분석결과에 대한 신뢰성이 떨어지는 문제점이 늘 지적돼 왔다는 것.
 

이들은 “제2공항 예정부지의 지역 주민들이 사활을 걸고 저항을 하고 있고 제주도 시민사회에서도 제2공항 건설 자체를 반대하고 있는 엄중한 상황에서 이번 제2공항 예타 결과 발표는 앞으로 펼쳐질 심각한 갈등을 무시한 채 일방독주 하겠다는 도의 선전포고나 다름없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국토부가 제2공항 건설계획을 발표한지 1년만에 지역주민.도민과의 대화 한번 제대로 하지 않은 상황에서 예비 타당성 검토를 ‘적격’으로 발표해버린 것은 사실상 제주도민을 완전히 무시하고 제갈길 가겠다는 것”이라며 “도민행동은 예타결과 자체를 결코 인정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한편 도민행동은 지역주민들과의 협의를 위한 회의기구 구성 준비를 해야한다고 요구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