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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신문] 극심한 생활고, 신체·정신적 질환 등으로 자살이라는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는 가운데 정부의 자살예방 정책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보완대책이 추진된다.
국회 강창일 의원(더불어민주당, 제주시갑)은 자살예방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현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자율에 맡겨진 자살예방센터 설치 및 자살위험자 등의 치료와 상담, 교육에 대해 의무화하고 근로자가 자살예방 치료 및 상담, 교육을 받는 기간 동안 사업주가 유급휴가를 주도록 하는 내용의 ‘자살예방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5일 밝혔다.
강창일 의원에 따르면 급격한 사회·경제적 변화 속에 자살률이 2015년 인구 10만명 당 26.5명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가운데 1위다.
또 회원국 전체 평균이 12.0명인 것을 감안하면 두 배 이상 상회하는 실정으로 2위권인 일본·핀란드보다 10명 가량 많은 수치다.
강 의원의 자살예방법 개정안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게 자살예방센터의 설치, 자살위험자의 치료 및 상담·교육 등에 관한 의무를 부여하고 근로자의 자살예방을 위해 상시 근로자 300명 이상 기업의 사업주에게 근로자의 진단과 치료 등의 기간 동안 유급휴가를 추가로 주도록 했다.
사업주에게는 근로자가 자살시도를 했거나 자살위험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불이익이나 부당한 대우를 하지 못하도록 했다.
강창일 의원은 “안타깝게도 우리나라는 OECD 회원국 가운데 12년째 자살률 1위라는 불명예를 안고 있으며 자살로 인한 인적, 사회적 피해가 심각한 수준이다”며 “자살은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와 사회가 함께 풀어가야 할 숙제이며 국민의 자살을 예방하는 것은 국가의 최우선 선결과제로서 국가가 나서서 국민의 소중한 생명을 지켜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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