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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신문] 제주지방법원 행정부(재판장 변민선 부장판사)는 제주시 오등동 주민 13명이 제주시를 상대로 제기한 액화석유가스(LPG) 판매사업 허가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주민들의 청구를 각하했다고 5일 밝혔다.
지난해 7월 A주식회사는 제주시 오등동에 LPG 판매사업 허가신청을 했다.
제주시가 지난해 8월 판매시설 허가를 내주자 오등동 주민들은 “LPG판매소 부지로 사용하려는 농지 면적이 1000㎡를 초과하는 경우 농지전용 허가가 제한돼 농지전용허가는 위법하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액화석유가스법에 따르면 LPG충전 시설기준을 정하면서 저장설비, 충전설비 등이 바깥면으로부터 보호시설까지 저장능력에 따라 24m~39m 이상의 안전거리를 유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안전거리 밖의 보호시설에 거주하는 주민들이 LPG 충전사업허가 또는 건축허가의 취소로 인해 가지게 되는 것은 생활의 불편 및 불안감 해소 등 일반적·간접적·추상적 이익으로 이는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는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할 원고적격이 없다”며 각하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제주시는 지난해 10월 A주식회사의 LPG판매소 건축허가 신청이 농지법 취지에 위배돼 농지전용허가 제한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건축허가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는 처분을 했다”며 “원고들이 이 사건 처분의 취소로 구한 법률상 이익이 없어 보인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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