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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신문] 부담금, 사용료 등 세외수입금 고액 체납자에 대해 명단이 공개되고 인·허가 취소 등 관허사업이 제한되는 등 불이익이 주어진다.
5일 제주도에 따르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개정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령’이 지난달 30일 시행됐다.
세외수입금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행정목적 달성을 위해 법률에 따라 부과·징수해 지방자치단체의 수입으로 하는 조세 외의 금전으로 과징금, 이행강제금, 부담금, 사용료, 수수료, 점용료, 대부료 등이다.
개정 법률에 따르면 세외수입금 고액 체납자에 대한 명단이 공개된다.
세외수입금이 부과된 후에 납기가 1년이 경과하고 체납액 1000만원 이상인 자에 대해 개인 및 법인(대표도 공개)체납자, 체납액 등을 언론매체나 관보 등에 공개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세외수입금 체납에 대한 관허사업 제한이 가능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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