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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신문] 제2공항 건설사업 예비타당성 조사 결과 사업이 타당하다는 조사 결과가 발표됐다. 하지만 예비타당성(이하 예타) 조사는 ‘비용편익 분석’(B/C 분석)을 근거로 한 것으로 경제성이 있나, 없나를 따지는 것에 불과하다. 기획재정부의 제2공항 예타 결과가 ‘사업 적격’으로 나왔다고 해서 공항건설이 타당하다는 것은 아니다.
기재부는 지난 1일 서귀포시 성산읍 제2공항 건설사업 예타 결과 ‘비용 대비 편익비율’이 1.23으로 나왔으므로 사업이 타당하다고 했다. 또, 경제성과 정책적 및 지역균형발전적 분석을 종합평가(AHP)한 결과 그 값이 0.664로 사업 추진을 결정하는 기준인 0.5를 넘겨 타당성을 확보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제2공항 전면 재검토와 새로운 제주를 위한 도민행동’의 주장대로 예타 분석 결과는 심각한 결함이 있다.(본지 12월5일 4면) 지난해 제2공항 건설 계획의 근거가 된 ‘제주 공항인프라 확충 사전 타당성 검토연구’ 최종보고서의 B/C분석 결과는 10.58이었다. 제2공항 건설을 밀어붙이기 위한 명분을 위해 B/C분석 결과를 10배나 부풀린 게 아닌가 하는 의혹을 사는 대목이다.
예비타당성 조사 신뢰 잃어
그렇다고 경제성 측면의 예타 결과가 썩 만족스러운 것도 아니다. 1년 전후 B/C분석이 10배나 큰 차이를 보인 것은 물론 종합평가(AHP)가 기준을 가까스로 넘겼다는 자체가 큰 문제다. ‘사전 타당성 검토연구’ 용역 결과에 이어 ‘예타’ 결과도 신뢰를 잃고 있다. 어떻게 해서든 제2공항 건설을 강행하려고 작정하지 않았다면 나올 수 없는 수치다.
특히 제주도와 국토교통부가 간과하고 있는 부분은 제2공항을 경제성 측면에 집착해 환경적인 면을 애써 외면하고 있다는 것이다. 제2공항이 들어서면 관광객이 크게 늘고, 이로 인한 지역경제 효과도 그만큼 커지게 된다. 지금 연간 2000여만 명의 제주 입도 항공수요가 2025년 4000만 명, 2035면 4500만 명으로 급증할 경우 제주지역 경제성장 효과는 증가 인원에 비례해 증대되기 마련이다.
하지만 현재 연간 1500만 명의 관광객을 수용하는 데도 한계를 느끼고 있는데 이 보다 두 배, 세 배 많은 관광객이 들어올 경우 제주의 모습은 생각만 해도 끔찍하다. 제주의 자랑인 한라산, 중산간 지대, 오름 등 세계자연유산과 깨끗한 해안은 수 많은 사람의 발길로 훼손되고 파괴돼 제주의 참모습을 잃어버리게 될 것은 불을 보듯 뻔하다.
2공항 중단해야 제주가 산다
제2공항을 건설하는 것은 후세에 죄를 짓는 행위다. 지금도 중산간과 해안 곳곳이 각종 관광시설과 넘치는 관광객의 발길로 훼손되고 있다. 세계 유명 관광지들이 질적관광을 지향하면서 사실상 관광객수를 적정수준으로 제한하고 있는 것은 아름다운 환경을 후대에 물려주려는 사명감 때문이다.
청정제주를 영원히 보존하려면 제2공항 건설 계획을 접어야 한다. 현재 제주공항만으로도 항공기를 모두 대형화하면 연간 2000만∼2500만 명의 관광객(총 항공 수요 연간 3000만 명)은 충분히 소화할 수 있다. 인원은 줄이더라도 질적관광을 지향하면 관광소득은 오히려 더 높아질 수 있다.
더욱이 제2공항 건설은 현지 주민들이 생존권을 주장하며 강력히 반대하고 있는 데다, 최근에는 이곳저곳에서 동굴이 발견되면서 공항 건설지로 부적격하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이 참에 제주도는 자손만대에 아름다운 제주를 물려주기 위해 제2공항 건설을 없던 일로 하는 용단을 내려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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