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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신문] 국회 위성곤 의원(더불어민주당, 서귀포시)이 지난 10월 발의한 ‘해양생명자원의 확보·관리 및 이용 등에 관한 전부개정법률안’이 지난 8일 본회의에서 통과됨에 따라 외국기업의 국내 해양생명자원 이용에 대한 로열티를 받을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위성곤 의원실에 따르면 개정안은 나고야의정서 발효에 따른 후속조치로 해양수산생명자원의 해외반출과 자원제공자·이용자 간 공정한 이익공유 등 우리 해양수산생명자원을 지속가능하게 이용할 수 있는 관리체계 방안이 담겨있다.
개정안은 생명자원과 수산생명자원을 해양수산생명자원으로 통합해 법률명을 ‘해양수산생명자원의 확보·관리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로 변경하고 해양수산생명공학, 관할수역, 해양수산생명유전자원 등 주요 용어와 개념을 재정립했다.
또 해양수산생명자원의 상업적 이용에 따른 이익의 제공자와 이용자 간에 공정한 공유를 위한 근거 조항을 신설했다.
위성곤 의원은 “개정안이 통과됨에 따라 자원제공자·이용자 간 공정한 이익공유 등 우리 해양수산생명자원을 지속가능하게 이용할 수 있는 법적근거가 마련됐다”며 “이 개정안을 통해 해양수산생명자원을 국가의 미래 신 성장동력으로 육성하고 어업·어촌을 진흥시키는 계기가 됐으며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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