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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졸속 환경영향평가 심의와 위법 부당 절차에 동의 할까?"
"밀실정치의 상징 ‘탐라 게스트 하우스’ 회동 부적적 여론"
제주해군기지건설 환경영향평가심의 등 차공을 앞둔 해군기지건설사업 추진 결과에 대한 최종 판단이 도의회로 넘어갔다.
제주도가 현재 도의회에 제출 된 “해군기지건설사업 환경평가서 협의내용 동의안”과 “해군기지사업부지 절대보전지역변경안”해군기
지공유수면매립기본계획에 따른 의견청취 3건이 도의회를 통과하면 해군기지건설은 최종 결정 되고 해군은 오는 2월 착공에 들어가게 된다.
제주도와 해군은 이번 10. 7일부터 9일까지 열리는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264회 임시회에서 동의 통과를 목표로 환경영향평가 심의를 제대로 할 여가도 없이 휴일에도 강행, 도민들로부터 졸속 심의란 평가와 함께 강정 마을과 환경단체등 해군기지 반대 단체들에게 거센 항의를 받고 있다.
졸속 환경영향평가라는 비판을 받고 있는 해군기지건설 환경영향평가 심의는 도시환경위원회에서 처리사항이다.
문대림위원장은 해군기지 사업부지내 절대보전지역에 대해서도 지난 263회 임시회에서 5분 발언을 통해 해군기지 건설을 하면서 사업부지내에 절대보전지역을 해제하지 않고 사업이 착수된 것은 절차상 실정법위반이라고 지적한바 있다.
또 농수축지식산업위원회도 해군기지 공유수면매립계획과 관련해 심의보류하고 상정조차 하지 않고 있는 상태다.
이러한 상황으로 보아 이번 임시회에서의 당장 최종 처리는 불가한 상황으로 보인다. 그러나 앞으로 최종적인 도의회의 견제적 입장의 지속성에는 (해군기지건설)반대 단체 등 부분의 도민들은 회의적인 시각이다.
그 이유는 도의원들의 민의를 대신하여 올바른 결정을 할 수 있는 자격이 조성 돼 있느냐하는 문제로 귀착된다.
그도 그럴 것이 오는 12월 착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는 제주해군기지건설에 따른 3가지 민감한 의안이 이번에 개최되는 제264회 도의회 임시회에서 통과를 목적으로 제출 된 상태에서, 지난 30일 게스트하우스에서 가진 제주도와 막강한 의사권력을 행사 할 수 있는 도의회 각 상임위원장들간의 정책회동으로 도민들로부터 올바른 의사결정능력에 대한 신뢰를 잃었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또 김도정이 일반개방이니 기록보관소니 하면서도 누구나 쉽게 접근 할 수 없는 점을 이용해 김지사의 비밀선거 캠프, 주민소환시에는 도청국장들과 주민소환운동 저지 상황 보고 조찬회동 캠프 등으로 사용하는 것은 누구나 익히 다 알고 있다. 이런 개인 아지트에서의 회동은 곧 과거 밀실정치 행태를 그대로 보여주었다.
 이에 따라 밀실정치장소로 인식 된 탐라게스트하우스에서의 이번 정책 협의라는 명분의 회동은 그 누구도 발전적인 정책협의로 보지 않는다.
도민들은 해군기지건설관련 문제가 심도 있게 다뤄 질 이번 도의회 임시회를 겨냥한 사전 포섭을 위해 마련된 것으로 보고 있다.
또한 민의를 섬기지 않는 제왕적 위정자와 변질된 민의의 대의기관 간의 합종연횡을 위한 사전 전략회의라는 곱지 않은 시선을 보내고 있기도 하다.
이러한 시선을 받는 이유는 도의회가 대의기관으로서 중요한 사안 결정을 앞두고 의원들은 하지 말아야 할 것과 가지 말아야 하는 것을 지키지 못했기 때문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도의회에 대한 비판적 시각과 거센 항의, 그리고 도민 사회의 갈등속에서 세기를 넘어설 군사시설로 자리 잡게 될 역사적 갈림길에 선 민의의 마지막 보루인 ‘도의회’ 가 졸속 환경영향평가 심의와 절대보전지역해제절차의 위법 부당하다는 명분으로 해군기지건설추진에 대한 어떠한 결정을 내릴지 그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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