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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신문] 등록기준 미달이나 법률위반 건설업체가 아직도 활개를 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제주시는 건설업 등록기준과 건설산업법을 위반한 건설업체 33개소를 적발해 등록 말소,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앞서 시는 이들 업체를 대상으로 27~28일 청문을 갖고, 사실조사를 하는 절차를 거쳤다.
33개소의 위반 유형은 자본금 미달 3개소, 등록증 대여 5개소, 등록사항 미신고 18개소, 불법 하도급 2개소 등이다.
이에 시는 등록증을 대여하거나 의무 등록사항을 신고하지 않은 사실이 확인되면 건설업 등록을 말소하기로 했다. 또 자본금 미달이나 불법 하도급, 세금 미납, 기술자 위장 고용은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을 받는다.
이는 건설시장의 공정한 질서를 헤치는 부실·불법의 현주소다.
건설경기가 호황을 누리는 제주 지역에서 이같은 행위는 건실한 업체의 경쟁력 강화와 공정한 건설문화 정착은 요원할 수 밖에 없다.
등록증 불법 대여의 경우만 해도 부실시공을 비롯 하자발생 책임 전가, 보험 미가입 등 건실한 건설업체를 위협하는 왜곡된 시장 구조를 만들어 낼 수 있다.
또 불법 하도급은 건설업계의 고질적인 병폐로 안전불감증, 부실공사 등이 우려되는 불공정 행위다.
무엇보다 이들 부실·불법 업체로 인해 능력있는 업체들이 수주 기회를 놓치거나 박탈되는 등 선의의 피해도 있을 수 있다.
제주시는 불법 건설을 방지하기 위해 ‘부실업체 조기경보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다. 이를 통해 부실·불법 공사를 차단하기 위한 단속을 더욱 강화하고 불법행위 업체는 건설시장에서 단호하게 배제해야 한다.
나아가 건전한 업체가 발전할 수 있는 토대를 갖추기 위해 위법사항이 확인되면 강력한 철퇴를 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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