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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해는 우리 헌법 제1조 2항을 실행하는 해가 돼야 한다.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는 헌법 제1조 1항에 이은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2항의 규정은 국민이 주권자(주민)임을 분명히 하고 있다.
지난해 국가를 대혼란에 빠트린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 박근혜 대통령의 일부 국정 사유화로 인한 국민 배신 행위는 헌법 제1조 2항의 정신을 뼈저리게 반추(反芻)하는 기회가 됐다.
흔히 대통령이 하는 일은 통치행위로 마치 법의 적용을 받지 않아도 되는 것처럼 생각하는 경향이지만 전혀 그렇지가 않다. 원래 ‘통치행위’는 법적 구속을 받지 않았다. 하지만 법치주의가 정착된 이후 대통령도 법률 위반행위를 할 수 없다. 부여된 권한을 제외한 사법저촉 행위는 통치행위로 인정되지 않는다.
거짓은 결국 들통나기 마련
우리나라 대통령의 제왕적 통치행위는 특히 유신정권의 박정희 대통령과 전두환 대통령 시절 극치를 이뤘다. 1987년 5년 단임제 대통령으로의 헌법이 개정된 후에도 노태우 대통령이 재벌로부터 거액의 정치자금을 받아 구속됐고, 김영삼·김대중 대통령에 이어 노무현 대통령도 각각 아들 또는 형 등 가족과 친지 등이 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구속돼 국민적 지탄을 받았다.
박 대통령이 전직 대통령들과 다른 점은 최순실 같은 비선(秘線) 실세를 둬 인사에 개입하게 하고, 연설문을 손질하게 했으며, 권력의 비호아래 (최순실이) 기업의 돈을 받아내는 등 광범위한 국정농단을 일삼을 수 있도록 했다는 점이다. 박 대통령은 일련의 공모 혐의와 의혹에 대해 전면 부인으로 일관하고 있지만 검찰 수사에 이어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수사 진행상황을 보면 변명과 거짓일 가능성이 농후하다.
사필귀정(事必歸正)이라는 말이 있듯이 모든 일은 반드시 바른 길로 돌아가기 마련이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거짓말은 결국 들통이 난다는 것이다. ‘국민을 잠시 속일 수는 있어도 영원히 속일 수는 없다’는 말은 동서고금의 국가 지도자들의 머릿속에 각인된 대명제이다. 단지, 이를 실천하는 지도자와 그렇지 않은 지도자가 있었을 뿐이다.
올해는 거짓과 권위와 독선과 위선으로 국민을 속이고 무시하고 아랫사람 대하듯 하는 오만한 지도자들이 발을 붙일 수 없도록 하는 해가 되도록 해야 한다. 최순실 국정농단의 중심인 박 대통령의 탄핵만이 아니라, 지방자치단체장들도 국민의 엄격한 감시와 준엄한 평가를 받아야 한다.
원 지사도 주권자 속여선 안돼
특히 원희룡 지사는 더 이상 비선 추천과 주변의 지인, 동창, 선·후배 등을 고위 개방형 직위에 등용하는 안하무인식 인사를 증단해야 한다. 아무리 공개모집을 통해 임용한다고 선전해도 그 말을 액면 그대 믿을 사람은 거의 없다. 원 자사는 지사후보 시절 선거캠프 관계자와 주변 인물을 단 1명도 등용하자 않겠다는 공약을 당선되자마자 완전히 뒤집었다.
원 지사는 이제라도 오직 제주의 미래가 환경보전에 있다는 신념아래 공정한 인사와 환경지킴이 정책에 매진해야 한다. 10년 후 제주의 가치인 환경과 공존을 지킨 지사로 평가받으려면 제2공항, 신항만, 오라관광단지, 중문관광단지 부영호텔, 시민복지타운 내 행복주택 건설 등 환경훼손을 전제로 한 사업을 중단해야 한다. 탄핵은 대통령만이 아니라 도지사도 주민소환 형태로 가능하다.
올해 대선에서는 반드시 깨끗하고 거짓이 없이 국정을 이끌 정직한 대통령을 뽑아야 한다. 아울러 도지사가 주민의 뜻에 반(反)하는 일을 밀어붙여 주민을 무시하고 환경을 훼손하는 개발을 철저히 감시하고 제동을 걸어 주권자인 주민이 승리하는 해로 만들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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