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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신문] 제주도가 추진하고 있는 폐기물관리정책에 대해 근본적인 해결방안이 모색돼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제주환경운동연합은 요일별 배출제가 도민들의 관심을 끌어낸 것은 유의미한 결과라고 평가하면서도 근본적인 해결방안이 논의되지 않는다면 피해는 고스란히 도민사회가 짊어질 수 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또 쓰레기 문제의 핵심은 인구증가와 부동산경기 과열, 관광객 증가에서 찾고 감량, 강화된 재활용정책, 요일별 배출제의 수정·보완, 업무 전문성 확보 등을 제시했다.
한 마디로 시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쓰레기 문제가 도민의 삶의 질을 결정하는 만큼 정책 추진에 있어 대책 마련이 절실하다는 진단이다.
제주시가 지난달 1일부터 쓰레기 요일별 배출제를 시범 운영하고 있는 가운데 성과와 개선과제 등이 속속 드러나면서 시행착오가 없었던 것은 아니다.
음식물 쓰레기 배출 시간을 종전대로 24시간 환원하고 나머지 배출시간은 오후 3시부터 새벽 4시까지 조정하는 등 시범 초기 시민들의 요구가 잇따랐다.
또한 규정에 따라 배출하다보니 시민들은 제도의 탄력 운영 등 불편을 호소하는 일이 늘어났다.
이처럼 시민이 공감할 수 없는 쓰레기 정책은 일방 행정이 표본일 수 밖에 없다. 폐기물 정책에 있어 도민 갈등의 확대가 우려되는 만큼 근본적인 해결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에 대해 당국은 깊이 새겨 들어야 한다.
나아가 쓰레기 배출, 수거, 처리의 전 과정에서 시민의 적극적인 동참을 이끌어 내면서 정책당국과 상생할 수 있는 제도 개선 등에 적극 나서길 바란다.
또 시민단체 등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해 시민불편 최소화는 물론 쓰레기 정책이 연착륙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해야 함은 물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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