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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신문] 제주도의 쓰레기 요일별 배출정책이 얼마나 허술했으면 개선책을 강력히 요구하는 주민들 모임까지 만들어졌겠는가. ‘쓰레기정책에 분노하는 사람들’(대표 고성환)은 지난 6일 제주도의회 도민의 방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시민의 불편만을 강요하는 요일별 배출제는 하루속히 폐기돼야 한다”며 “청정제주를 위해 자원순환형 쓰레기 정책으로 전환하라”고 요구했다.
이미 본란은 수 차례에 걸쳐 쓰레기 요일별 배출에 따른 주민들의 불편과 불만을 해소하기 위해 배출시간 제한 완화와 함께 요일 단위 품목별 배출이 불가피하다면 2~3일 단위 또는 2일 이내로 완화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해 왔다.
현행 배출제는 행정편의 위주의 정책으로 주민불편을 강요한 측면이 많기 때문이다. 요일별 배출로 제주시의 매일 쓰레기 수거 물량은 전에 비해 20%가량 줄었다지만, 주민들의 가정에는 버리지 못해 쌓아놓은 쓰레기로 곤혹을 치르고 있다.
아무리 쓰레기 감량을 위해 필요한 정책이라 하더라도 전적으로 시민들의 불편만을 담보로 한 정책은 무엇보다 시민에게 봉사해야 하는 지방자치단체 본연의 임무에 역행한다. 마치 행정이 편하자고 시민에게 고통을 감내하라는 일방적 조치에 다름아니다.
제주도와 양 행정시는 “관광지마다 쓰레기가 굴러다녀도 도민 어느 누구도 치우려고 하지 않는다”고 쓰레기 정책에 분노하는 사람들의 하소연을 간과하지 말아야 한다. 역시 가장 효율적인 쓰레기정책은 제조업체 등의 과다한 쓰레기 생산을 줄이고, 쓰레기 수거 인력과 장비를 최대한 확보하며, 자원 순환형으로 정책을 전환하는 것이다. 제주도는 시범 시행 중인 요일별 배출제를 주민편의 위주로 개선하고 근본적인 쓰레기 생산량 줄이기와 재활용 등 자원순환형 정책을 강화해 나가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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