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내 104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박근혜 정권 퇴진 제주행동’은 19일 논평을 내고 “특검은 구속영장을 재청구해야 하고, 법원은 이를 받아드려야 한다”고 촉구했다.
 

제주행동은 “국민연금이 삼성의 경영권 승계에 명백히 개입했고 이 과정에서 국민에게 돌아가야 할 수 천억원이 사라졌다는 사실에 대해 과연 법원이 얼마만큼의 고민을 했는지 의문”이라며 “국민연금 위에는 보건복지부가 있고 그 위에는 청와대가 있었다는 사실은 숱한 증거들이 확인시켜 주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삼성이 박근혜와 최순실에게 수 백억원을 밀어준 사실은 이미 주지하고 있다”며 “그렇다면 이 둘의 상관관계는 당연히 뇌물공여와 뇌물수수일 수 밖에 없는 데도 불구하고 법원은 상식 밖의 결론으로 촛불민심을 외면하고 말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뿌리 깊은 정경유착에 대한 반성은 고사하고 무죄를 주장하며 부패의 근원인 재벌체제를 공고히하고 있는 것"이라며 "법원의 잘못된 판단 하나가 정경유착의 뿌리를 잘라내고 경제민주화로 갈 수 있는 기회를 또 한 번 놓치게 만든 셈”이라고 질타했다.
 

이들은 “결국 이런 상황을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촛불 민심일 수밖에 없다”며 “특검은 촛불민심만을 바라보고 더욱 수사의 고삐를 당겨야한다”고 피력했다.
 

한편 민주노총제주본부도 같은날 논평을 내고 이재용 부사장의 구속영장 재청구를 요구했다.
 

제주본부는 “1000만 촛불과 대통령 탄핵을 앞둔 상황에서 상상할 수 없는 사법부의 만행이 벌어졌다”며 “‘법은 만 명에게 평등하다’라는 조롱을 받아 온 사법부가 자본권력에게 또 다시 무릎을 꿇었다”고 꼬집었다.
 

이어 “특검은 촛불민심을 등에 업고 추가수사를 통해 단연코 구속영장 재청구를 해야한다”며 “어물쩍 넘어간다면 특검 또한 ‘안 되면 말고’ 영장청구를 했다는 불신을 받게 될 것”이라고 천명했다. 그러면서 “촛불은 이제 특검의 발 빠른 행보와 단호한 영장 재청구를 주목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