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의회(의장 신관홍)는 19일 오후 제주도의회 대회의실에서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입법지원체계 개선’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도의회 향후 10년 발전방안을 중심으로’라는 부제로 진행됐으며 도의회가 지난해 8월부터 착수해 추진중인 ‘입법 지원체계개선 연구 용역’과 련련해 그동안의 연구 실적에 대한 주제발표와 전문가 의견수렴을 위해 개최됐다.
 

이날 토론회에 참가한 한국공공자치연구원 최미옥 박사는 “제주도는 ‘제주특별법’에 의한 ‘자치조직권에 관한 특례(제44조, 도의회의원 지역구에 관한 특례’(제37조) 등에 따라 도조례를 제정할 수 있도록 하는 입법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며 “제주특별법의 제정으로 제주도의회는 지방의회의원수가 특별자치도 출범 이전 총 57명에서 36명(교육위원 5명 포함 41명)으로 감소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반면 제주특별법 제정 이후 중앙의 권한 이양과 조례 제정의 범위의 확대로 인해 조례 제·개정, 기초의회 업무 병행 등의 업무량이 방대해졌을 뿐만 아니라 제주도 도지사의 권한 강화로 인해 제주도의회의 견제와 감시기능이 더욱 요구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최 박사는 제주도의회가 나아갈 향후 10년 발전방안을 위한 중·단기 단계별 로드맵을 제시하면 복수상임위원회 제도 도입을 제언했다.
 

복수상임위원회 제도는 현재 의원의 의회운영위원회 위원 외에 2개 이상의 상임위원 위원에 겸직할 수있는 제도를 말한다.
 

최 박사는 이와관련 “제주도의회의 원활한 업무수행을 도모하기 위해 한 위원이 복수의 상임위에 소속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은 의원의 효율적 의정활동을 도모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유급보좌관제 도입, 의회 사무처장 임명 시 도 의장의 동의를 얻도록 하는 방식 등 도의회의 독립성과 역량 강화를 위한 방안들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