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신문]부동산 거래신고 때 외국인이 취득·보유한 토지 이외에 건물과 분양권도 신고를 해야 한다.

서귀포시는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이 제정 시행됨에 따라 20일부터 공동주택 최초 분양계약서도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대상에 포함 확대 시행하고 있다고 23일 밝혔다.

이번에 변경된 법률은 기존 외국인 토지법상 외국인 토지취득신고·허가제와 국토계획법상 토지거래허가제 내용이 부동산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로 통합 재정비됨에 따른 것이다.

제정된 법의 내용은 부동산 실거래 신고대상 확대, 외국인 부동산 취득·보유 신고대상 확대, 허위신고 자진 신고 때 과태료 감면 등이다.

부동산 실거래 신고대상이 확대되면서 3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30호 이상 단독주택,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에 따른 30실 이상의 오피스텔 등이 대상이다.

또 분양면적 3000㎡ 이상 건축물 등에 대한 분양계약을 하거나, 그 분양권을 전매하는 거래당사자는 관할 시·군·구청에 부동산 거래내용을 신고해야 한다.

또한 부동산 거래 허위신고에 대한 자진신고자 과태료 감면제도가 도입됐다.

증거 확보에 협력한 경우 과태료를 50% 감경받게 된다.

이와 함께 외국인 부동산 취득·계속 보유 신고대상이 확대됐다.

이를 통해 외국인의 국내부동산 보유현황 등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했다.

시 관계자는 “이번 제도의 시행으로 투명한 부동산 거래질서를 확립하는데 기여할 것”이라며 “앞으로 제도 변경 사항이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홍보를 강화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