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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차 예산 1천억, 혈세 ‘흥청망청’원 도정, 국내 전기차 생산 판매의 60% 세일즈
선거 앞둔 올해 548억원 투입, 제주는 교통지옥
부임춘 기자  |  kr2000b@jejupres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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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7.02.05  18:2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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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희룡 도정이 순수 도민 예산 총 1000억원을 전기차 판매 보조금으로 사용해 도민사회에서 불만이 고조되고 있다. 사진은 지난해 3월 용담 해안도로에서 국제전기자동차엑스포 개최를 알리는 전기차 퍼레이드 모습. 제주신문DB.

[제주신문] 원희룡 도정이 순수 도민 예산 총 1000억원을 전기차 판매 보조금으로 사용해 도민사회에서 불만이 고조되고 있다.

한마디로 공익적 목적의 66만의 혈세를 대기업이 생산한 제품을 판매하는데 까지 흥청망청 쓸 수 있느냐는 것이다.

제주도에 따르면, 제주도가 2016년 말까지 전기차 판매 보조금으로 대기업에 지급한 예산은 2014년 30억800만원부터 시작해 2015년 140억400만원, 2016년 270억8900만원으로 확인 됐다.

특히 원 지사의 임기 막판이자 내년 지방선거를 앞둔 2017년 올해는 548억원의 대규모 예산을 배정해 홍보를 확대하며 적극적인 전기차 판매 세일즈에 나선 상황이다. 원 도정은 올해 한 해만 7513대 전기차 판매를 목표로 하고 있다.

이에 힘입어 국내 대기업들이 지금까지 생산해 판매한 전기차는 2016년 말 현재까지 총 1만200대를 기록했다. 이 중에 제주도가 보조금을 지급해 판매한 전기차는 6599대로 나타났다.

이는 국내 대기업들이 생산해 판매한 전기차 총 판매량의 60%를 차지하는 수치로 결국 아직 미숙단계에서 생산한 전기차를 제주도민들이 대처분한 격이 됐다.

또 제주도민들이 대기업의 전기차 시장을 먹여 살렸다고 하기에도 충분하다.

이에 반해 제주도는 교통지옥으로 변질되고 있다.

교통문제 해결이라는 말이 무색한 이중성을 드러낸 정책 본보기라는 비판이 거세지는 이유다.

이뿐만이 아니다.

정부는 전기차 구입에 사용하는 1000억원의 제주도 순수예산과는 별도로 국민혈세를 전기차 판매 1대당 판매대금 중 1000만원과 전기 설치비로 각 800만원부터 연차적으로 400만원까지 지원하고 있다.

이는 과거 어려운 기업환경 속에서도 없었던 이례적인 일로, 최근 최순실과 대기업들이 벌인 뒷거래와 연관성이 있는 게 아니냐는 의혹마저 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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