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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신문] 제주도의 전기차 보급 지원 정책은 예산편성의 원칙에 크게 위배된다. 원희룡 도정은 올해 전기차 1대당 구매 보조금 2000만원(국비 1400만원.도비 600만원)을 지원한다. 올 한해 제주지역에 보급될 전기차는 모두 7513대에 이른다.
원 도정이 지금까지 전기차 판매 보조금으로 대기업에 지급한 지방예산은 2014년 30억여원, 2015년 140억여원, 2016년 270억8900만원이다. 더욱이 올해는 지난 3년간 지원액보다 100억원 정도 더 많은 548억원이 지원된다(본지 2월6일자 1면). 내년 지방선거를 앞둔 시기의 파격적인 지원 방침이어서 선거를 의식한 확대 지원이 아닌가 하는 의심을 사기에 충분하다.
예산은 국민의 세금으로 이뤄지기 때문에 주인인 국민의 뜻에 어긋나게 사용해선 안 된다. 반드시 균형예산과 적정예산이 되도록 편성돼야 한다. 원 도정의 전기차 민간보급 지원정책은 ‘2030년 탄소없는 섬’ 달성을 위해 추진되고 있다. 하지만 아무리 취지가 좋다하더라도 도민적 공감대가 형성되지 않은 사업은 전개하면 안 된다.
특히 예산한정의 원칙은 사용목적과 지출금액을 한정하도록 하고 있다. 원 도정의 전기차 보급 확대 지원 정책은 무모하기 짝이 없다. 도대체 도세(道勢)와 예산규모 모두 전국 1% 수준인 제주도가 한 해 전국 보급 전기차 생산분의 60% 이상을 판매하고 있다니 기가 막힐 노릇이다. 원 도정은 지금까지 대기업이 생산해 판매한 전기차 1만200대 중에 6599대를 보조금을 지급해 판매했다. 객기도 이런 객기가 없다. 원 도정은 경제력이 가장 약하고 재정자립도가 취약한 제주도의 형편을 망각한 전기차 구매 보조금 지원 정책을 이쯤에서 중단해야 한다.
가뜩이나 원 도정은 해마다 전체 예산 중 복지예산 비율을 전국 평균 26%에 비해 훨씬 낮은 19%선에 편성해 복지정책에 소홀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전기차 보급 지원에 펑펑 쏟아붓는 거액의 예산을 어려운 가정과 노인복지 등에 사용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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