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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는 불법 분양현수막 단속을 벌여 896장을 현장에서 철거하고 한 업체에 대해 2억 24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공동주택 K 브랜드를 홍보하기 위해 가로수, 전봇대, 가로등, 교통표지판 등 설치가 금지된 장소에 버젓이 게시했다 적발됐다.
공기업이 전액 출자한 시행사에서 분양현수막을 불법으로 게시했다니 그저 할 말을 잃게 만든다.
분양만 된다면 과태료 정도는 무시하고 게시에 나서는 시행사도 문제지만 지금까지 경미한 처벌을 내린 당국의 책임도 있다.
현재 전국에 걸쳐 건축 붐이 일고 있는 지방자치단체는 분양광고 불법현수막으로 몸살을 앓고 있는 실정이다. 억대의 과태료를 부과해도 불법현수막이 끊이지 않는 이유는 광고비, 과태료 비용을 분양 계약자에게 전가하고 있기 때문이다.
단속을 해도 다시 게시하는 악순환으로 비양심적인 행태는 계속되고 있다. 이처럼 분양광고 불법현수막이 속출하는 것은 광고효과가 그만큼 높기 때문이다.
분명 분양과 관련한 허위, 과장 광고는 투자자의 피해는 물론 건전한 상거래 질서를 위반하는 행위다.
제주시는 분양광고 불법현수막 단속의 악순환의 고리를 끊기 위해 2억 2400만원이라는 과태료 폭탄을 내렸다. 하지만 부태료 부과는 근복적인 대책이 될 수 없다.
상습적인 불법 광고물 시행사에게는 관급공사 입찰 제한 등 행정처분을 강화해야 한다.
또 게시자가 아닌 게시물의 주체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관련 법규의 개정에도 적극 나서 불법현수막을 근절시켜야 한다.
나아가 불법현수막 난립으로 인해 떨어진 도시의 품격을 높이고, 이를 방지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대책이 있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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