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임춘 본사 발행인

[제주신문] 박근혜 정부의 국정 농단사태의 주 쟁점은 대국민을 상대로 한 무능한 위선의 정치와 대기업들과의 커넥션이다. 개중에 삼성과 최고 권력이 벌인 국민연금 커넥션은 부패한 정경유착의 면모를 그대로 드러냈다.

마찬가지로 국고와 도금고에서 혈세 수천억을 쏟아 붙고 있는 전기자동차 판매보조금의 사업도 대기업의 만든 제품을 국민혈세를 투입해 사들인다는 점에서 그와 별반 다르지 않다. 더군다나 대기업 제품판매에 수천억의 보조금을 지급하는 수단으로 제주도민들이 이용되고 있다는데 더욱 심각성이 있고 용납할 수 없는 일이다.

그도그럴것이 그동안 정부는 제주지역에만 전기차 7500여 대를 공급한 대기업에 국고 약 1064억원을 지급했고, 2017년 올해는 (제주지역에만)7500여 대의 전기차 공급을 위해 1081억원의 국가 예산을 배정 했다.

여기에다 제주도가 현재까지 총 1만5000여 대의 전기차 보조금으로 1000억을 쏟아 붙고 있다. 백번 양보해서 정부지원은 그렇다 치자, 그럼 제주도 예산은 누구를 위한 것인가, 도금고가 대기업이 생산한 제품 판매대금으로 충당된다는게 맞다는 것인가. 도무지 상식적이지 않다.

이에 원도정은 제주도의 환경과 도민들의 경제적 이익을 위한 정책이라고 항변하고 있다. 수천억의 국고와 도민혈세를 투입하는데도 꺼릴게 전혀 없다는 입장이다. 참으로 지나가던 개가 웃을 일이 아닌가, 기업이 책정한 자동차 값을 우리가 우리 돈으로 모두 내고 사주는데 어째서 그게 도민이익인가, 기본적인 경제개념조차 상실한 무지이거나 제주도민을 우매하게 보는 처사가 아닐 수 없다.

환경적 측면에서도 그렇다. 급격히 늘어나고 있는 차량증가에 따른 교통지옥 환경은 어쩔 것인가, 제주하늘의 공기역시 중국에서 유입되는 황사의 영향은 있을지 몰라도 제주 내부적인 요인에 의한 대기 오염은 들어 본 바도 없다.

따라서 전기자동차 보조금 지급 정책은 한마디로 대기업에 대규모의 보조금을 주기 위한 전략이고 이를 위한 수단으로 도민들을 이용하고 현혹하고 있을 뿐이다.

사실 그렇지 않은가. 적어도 도민이익을 말하려면 보조금으로 국고와 도금고의 막대한 혈세를 털어낼게 아니라 수익을 창출하는 기업의 신규 기술 투자금으로 최초 제품구매자들에게 보조금을 책임지도록 해야 하는 것이 맞는 게 아닌가, 설령 그런 맥락에서 출발한 정책이 아니라하더라도 결과는 실제로 국고와 도민금고에서 수천억원을 털어내 제주도민을 매개로 해 대기업 주머니로 들어간 것은 분명한 사실이다.

따라서 도민을 대기업에 보조금 지급 수단으로 이용하는 전기자동차 보조사업에 대규모 피같은 도민혈세 지원은 당장 중단돼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