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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절차 무시한 군사시설 사업 추진, 국방부 ‘실시계획승인 무효’ 판결 잇 따라
"강정주민이 제기한 제주해군기지 ‘실시계획 승인처분 취소소송" 결과 관심 집중"
공유수면매립허가 및 환경영향평가에 대한 도의회 동의여부, “한숨 돌리기” 전망
“통추위” 정당한 행정절차가 이뤄지기 전까지 제주해군기지 건설 전면 중단 ‘마땅’
최근 국방부가 새로운 군사시설 이전사업을 추진하면서 제주해군기지 사업추진과 마찬가지로 환경영향평가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실시계획을 승인 했다가 주민 등이 제기한 ‘실시계획승인 무효 확인 소송’에서 잇따라 국방부가 패소 결과가 나와, 강정마을 주민 등 450명이 국방부장관을 상대로 서울행정법원에 제기한 "해군기지 실시계획 승인처분 취소소송" 결과에 도민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전북 전주시 35사단 이전사업과 관련해, 대곡리 주민 40여명이 국방부를 상대로 환경영향평가를 받지 않은 상태에서 이루어진‘실시계획승인은 무효’라며 ‘절차적 문제’를 제기하자, 서울행정법원은 지난 9일 국방부장관의 실시계획승인은 무효”라고 판결했다.
이는 제주해군기지와 유사한 경우로 ‘지난 2007년 4월 국방부장관이 실시계획승인을 한 후 8개월이 지난 2007년 12월에야 환경영향평가가 이루어졌다.
또 문경 국군체육부대 이전사업추진과 관련한 판결에서는 지난 10월 22일 토지주 정모씨가 ‘환경영향평가가 이루어지기전 사업실시계획승인은 하자가 있다’며 국방부장관을 상대로 낸 국방. 군사시설 사업실시계획 승인처분 일부 취소 청구소송에서,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는 ‘이전사업 실시계획 승인 취소 결정’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환경영향평가는 사유지에 대한정부의 강제적 토지수용권이 발생하는 실시계획 이전에 주민의견을 수렴해 이뤄져야 하고 협의내용을 사업계획에 반영시키는 것 자체가 원천적으로 봉쇄되면서 주민들의 개별적 이익이 근본적으로 침해당했다”며 “이는 이번 사업으로 달성하려는 무형의 전투력 증강 목적을 감안하더라도 객관적으로 명백한 하자가 있다"고 주민의 손을 들어 줬다,
또한 "계획 승인 후에야 환경부장관과 협의를 완료했더라도 이미 발생한 하자가 치유될 수 없다"고도 판시했다. 국방부는 제주해군기지 건설추진에 있어서도 이들 2건의 소송사건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기 이전인 지난 1월 제주해군기지 ‘실시계획승인’을 했다.
이에 대해 강정마을 주민 등 450명이 지난 4월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기 이전에 실시계획을 승인한 것은 위법한다는 취지로 서울행정법원에 국방부 장관을 상대로 한 "해군기지 실시계획 승인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해 변론이 거의 마무리에 접어 든 상태다.
강정마을 주민들은 이 재판에서 “현행 환경영향평가법은 실시계획승인은 환경영향평가 이후에 이뤄지도록 명시 적으로 규정하고 있다”면서 “제주해군기지 실시계획승인처분은 무효”라고 주장하고 있다.
또한 “환경영향평가는 환경파괴를 미연에 방지하고 쾌적한 환경을 유지, 조성하기 위한 제도의 입법취지를 달성할 수 없게 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며 "뿐만 아니라, 대상지역 안의 주민들의 직접적이고 개별적인 이익을 근본적으로 침해하게 되므로, 이러한 행정처분의 하자는 법규의 중요한 부분을 위반한 중대한 것이고 객관적으로도 명백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렇듯 제주해군기지건설 추진은 이들 2건의 소송 경우와 거의 흡사한 꼴로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기 이전실시계획을 승인한 국방부의 행정절차에 대한 재판부의 판결 결과에 정부, 도청, 강정주민 등 도민들의 관심은 물론 현재 도의회에 제출된 공유수면매립허가 및 환경영향평가에 대한 동의여부도 당장에 영향을 미치게 됐다. 이는 해군기지 실시계획 승인처분 취소소송" 결과를 지켜본 후 결정이라는 대 명분이 생겼기 때문이라 할 수 있다.
이에 따라 “대통합추진위‘(위원장 이유근)는 23일 성명을 내고 "이 같은 판결사례는 환경영향평가서가 제출되지 않은 상태에서 실시계획을 승인한 제주해군기지 건설사업과 빼 닮았다"면서 아울러 지난 12일 열린 제주지방변호사회 주관 토론회에서 고창후 변호사가 "환경영향평가 없는 실시계획승인은 위법하여 무효"라는 취지의 주장을 하고 제주도의회 문대림 의원 등 도의회도 행정절차 하자론을 끊임없이 주장을 했다며 "정당한 행정절차가 이뤄지기 전까지는 제주해군기지 건설을 전면 중단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해군기지 건설 중단을 촉구했다.
그러면서 통추위는 "그러나 김태환 제주자치도지사는 제주해군기지 건설에 따른 행정절차에 하자가 있다는 사실은 만천하가 알고 있음에도, 절차법에 따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큰 하자가 없다고 하는 한편, 양조훈 부지사도 도정 자문변호사와 정부 등의 의견을 종합해 보면 행정행위에 대한 법적 하자는 없다는 것이 결론이라고 말했다"며 이는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려다가 이번 판결로 인해 제주도민 앞에 더욱 우스운 꼴이 됐다"고 주장했다.
이러한 "제주도지사와 부지사 말의 의도는를 통추위는 " 하자 있는 국방부장관의 제주해군기지 건설 실시계획승인을 무조건 옹호하며 밀어붙이려는 속셈을 드러낸 것"이라고도 말했다.
이렇듯 타지역의 군사시설추진과 관련한 잇따른 국방부의 패소 소송결과는 그동안 민의를 져버리고 김도정과 합종연횡으로 원칙과 절차를 무시한 채 권력의 힘으로 단숨에 달려 온 제주해군기지 건설 추진에 새로운 국면을 맞고 있다.
이에 따라 변호사회의 토론에서 나온 "환경영향평가 없는 실시계획승인은 위법하여 무효"라는 취지의주장과 아울러 제주해군기지 건설과 유사한 타 지역 소송결과와 관련해 ‘대통추위’ 등 도민들의 ‘정당한 행정절차가 이루어질 때 까지 해군기지 추진 전면 중단’ 여론에 힘입어, 사실상 해군기지 건설 승인 마지막 단계인 공유수면매립허가 및 환경영향평가 동의 여부로 곤혹을 앓던 도의회는 한숨 돌리기 상황이 불가피 해 보인다.
따라서 강정주민들이 국방부 장관을 상대로 한 "해군기지 실시계획 승인처분 취소소송" 결과에 따라 커다란 변수로 작용 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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