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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신문] 제주지방법원 형사2단독 김현희 판사는 공문서위조 및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조성을 위한 특별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52)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9월 친구로부터 위조된 주민등록증을 이용해 사증 없이 입국한 중국인을 제주에서 서울로 이동시켜주면 150만원 상당의 돈을 빌려주겠다는 제의를 받고 위조 브로커를 통해 주민등록증을 위조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지난해 9월 중국인 B씨와 함께 제주국제공항에서 브로커로부터 B씨의 항공 탑승권과 위조된 주민등록증을 건네받아 항공기를 탑승하려다 검색대에서 발각돼 붙잡혔다.
김 판사는 “이 사건 범행은 중국인 브로커를 통해 사증 없이 제주도에 입국한 후 체류지역 확대허가를 받지 않은 중국인을 대한민국 안의 다른 지역으로 이동시키려다 미수에 그친 것으로 범행방법 등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의 입법취지 등에 비춰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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