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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신문] 농지 취득 후 실제 농사를 짓지 않는 ‘가짜 농사꾼’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서귀포시는 농지기능관리강화 방침에 따라 3단계 농지이용실태조사를 통해 1388명이 소유한 1779필지에 대해 처분대상 예정농지로 확정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귀농·귀촌 인구 증가와 각종 개발로 인한 부동산 가격의 오름세에 편승해 농지를 구입 후 취득 목적대로 이용하지 않아 적발됐다.
처분대상 예정농지를 소유한 도내 거주자는 810명, 도외 거주자는 552명에 달한다. 시세 차액를 노린 투기 목적으로 농지를 소유한 것으로 의심의 여지가 없다.
지난해 7월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제주지역 개별공시지가 상승률은 무려 27.77%에 이른다. 1년 사이 30% 가까이 오르면서 이들 가짜 농사꾼들이 제주의 농지를 과열된 부동산 시장으로 내 몰고 있는 것이다.
제주도 당국이 ‘경자유전’의 원칙에 따라 지난 2015년부터 농지기능관리강화 방침을 내 놓아 이들 가짜 농사꾼들을 적발해 농지처분과 이행강제금 부과 등 행정처분을 하고 있다.
해당 농지는 전용이 제한되고, 1년 내에 처분하거나 자경을 해야 한다. 미이행 때는 공시지가의 20%에 해당하는 이행강제금을 처분할 때까지 매년 1회 부과된다.
서귀포시는 처분대상농지 결정을 위한 청문을 다음달 실시한다. 청문을 통해 투기성 농지취득 억제라는 대명제 앞에 법과 원칙에 따라 강력한 행정처분을 내려야 한다.
농지의 공익적 기능은 물론 실수요자인 농업인의 농지 이용을 위해서라도 농지 투기는 분명 범법행위임을 인식해 엄정한 조치를 내려야 한다.
그것이 농지는 더 이상 투기 대상이 아니고 부동산 거래의 정상화와 가격안정에 좀 더 가까이 가는 첩경임을 명심해 투기방지 대책에 매진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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