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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신문] 주차장법은 부설주차장을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도록 하고 있고 주차장 외 용도의 변경을 금지하고 있다. 그러나 물건을 쌓아놓거나 고정물을 설치하고 있는가 하면 심지어 출입구를 폐쇄해버리는 부설주차장들이 너무나 많다.
부설주차장은 주로 건축물 내부나 건물 부지에 설치된다. 이와 함께 건물과 부지가 아닌 외부에 옥외주차장을 설치해도 된다. 현재 제주시내 부설주차장은 2만1127곳에 달한다. 대부분 건물과 건물 부지에 부설주차장이 시설돼 있다.
부설주차장의 원래 목적대로의 사용은 갈수록 심각해지는 주차난을 덜기 위해 절대 필요하다. 만약 2만 여 곳 중 절반이 제대로 이용되지 않을 경우 최소 1만대의 차량이 주차공간을 잃고 만다. 이로 인한 극심한 주차난과 불법주차는 짐작이 가고도 남는다.
지난해 모두 864건(용도변경 71건, 고정물 설치 68건, 출입구 폐쇄 42건, 물건적치 683건 등)의 부설주차장 불법행위를 적발한 제주시는 다음달 1일부터 5월31일까지 전체 부설주차장에 대한 전수조사와 함께 주차장법 위반행위에 대해 집중 단속하기로 했다. 이를 위한 조사요원을 52명이나 채용한 것만 봐도 강력한 단속 의지가 읽힌다.
제주시는 적발된 부설주차장에 대해 형사고발 및 이행강제금 부과 등 엄중 처벌할 방침이어서 위법행위가 많이 사라질 것으로 전망된다. 하지만 단속 효과는 단속기간에 그치는 경우가 흔하다. 단속이 끝나고 나면 다시 물건을 적치하거나 아예 출입구를 봉쇄해버린다.
제주시의 집중적인 단속에 앞서 건물주 등의 원칙적인 부설주차장 관리가 절실하다. 해당 건물주 등의 준법의식만 고취되면 부설주차장 100% 이용은 현실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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