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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신문] 제주시가 지난해 제주시 지역 부동산중개업소를 지도·단속한 결과 86곳을 적발한 것으로 나타났다.
26일 제주시가 분석한 2016년 부동산 중개업소 지도·단속 현황을 보면 917곳 점검해 9곳에 대해 행정처분 조치하고 77곳에 대해 현지 시정조치 하는 등 86곳을 적발한 것으로 나타났다.
행정처분 조치 업소를 보면 중개사무소 미확보 등으로 2곳이 등록취소 조치됐다.
또 중개사무소가 미확보 된 2곳은 자진폐업유도 조치됐으며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를 미교부한 업소는 업무정지 조치했다.
중개대상물 표시광고를 위반한 업소 등 3곳에는 과태료를 부과했으며 공인중개사가 직접 거래한 1곳은 형사고발 조치됐다.
이와 함께 중개보수 요율표 미게시 등 경미한 사항을 위반한 77곳에 대해서는 현지 시정조치됐다.
제주시는 올해 관내 부동산중개업소를 대상으로 투명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고 시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고자 상반기와 하반기 2회에 걸쳐 지도·점검을 실시키로했다고 26일 밝혔다.
상반기 점검은 다음달 13일부터 5월 19일까지 서부지역 512곳, 하반기 점검은 8월 21일부터 10월 27일까지 동부지역 443곳 부동산 중개업소를 대상으로 이뤄진다.
이번 점검은 △자격증 대여 및 무등록 중개행위 △거래 계약서 및 중개대상물 확인 설명서 작성여부 △자격증, 등록증, 요율표 등 중개업소 게시의무 이행여부를 중점 점검해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관련법규에 따라 행정처분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지속적으로 공정하고 투명한 부동산 중개 문화 정착 및 불법중개행위로 인한 시민의 피해가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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