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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신문] 국가경찰과 자치경찰 등에게 공항시설 내 불법영업행위와 호객행위를 강제 퇴거시킬 수 있는 법률 개정안이 발의됐다.
오영훈 의원(제주시 을)은 26일 ‘공항시설물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공항시설에서의 영업행위 등 불법행위 제지 또는 퇴거명령 권한을 경찰 등 공무원에게 부여해 불법행위를 근절하는 내용을 담았다.
그동안 택시와 렌터카의 호객행위가 여전한 제주국제공항에서 사법권의 미비로 인해 이를 제지하는데 한계를 보였다.
실제 제주공항에서 적발된 렌터카 호객행위는 지난해 11월 말 기준으로 117건에 달한다.
2014년 70건, 2015년 75건 보다 크게 늘어났다.
호객행위를 해도 범칙금 5만원이라는 솜방망이 처벌이 상습 호객꾼을 양산하며 단속과 범칙금이라는 악순환이 계속됐다.
현재 제주도자치경찰단 등 관계기관에서 과태료 인상과 함께 공항공사에서 퇴거 명령을 내리는 등 단호하게 대처하고 있다. 하지만 항공법에 따르면 과태료를 부과하기 위해서는 호객행위 입증 서류는 물론 이를 판단하는 절차 등을 거쳐야 하기 때문에 단속에는 한계를 보여왔다.
이것이 오 의원의 일부개정법률안이 주목되는 이유다.
제주의 관문인 제주공항에서 호객행위는 관광 이미지를 저해하고 관광객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범죄다. 지속적인 단속에도 호객꾼들이 또 다른 형태의 불법 장치를 통해 범죄로 이어질 가능성도 무시할 순 없다.
공항시설을 관리자만으로는 공항 내 영업행위나 호객행위에 대해 제지가 어렵다고 판단, 개정법률안이 발의됐다고 본다.
호객꾼에 대한 관계 기관의 강력한 조치가 기대되며 이를 계기로 지도단속을 강화해 공항 내 호객행위를 근절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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