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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신문] 제주시는 새마을사업 등으로 확장·신설된 마을안길과 농로에 대해 사실현황 그대로 측량해 지적공부 정리를 추진한다고 26일 밝혔다.
제주시는 귀농·귀촌과 제2공항 발표 등으로 토지의 가치가 상승함에 따라 개인 재산권을 내세워 사실도로 폐쇄 또는 경계 확장으로 교통방해 등 주민간의 마찰이 지속됨에 따라 사실도로 현황을 일제히 조사해 지적공부와 일치하게 정리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우선 공유지에 사실상 도로로 사용하고 있는 구간을 전면조사해 주민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우선적으로 토지분할 및 지목변경을 정리할 계획이다.
또 리·통장의 요구하는 노선에 대해 소유자를 파악하고 직접 방문해 동의서를 징구해 사실현황 도로에 대한 문제점을 해소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2017년 들불축제 기간 동안 홍보부스를 운영하고 읍면동에 홍보 배너 설치와 주민설명회를 개최하는 등 지역주민의 손톱 밑 가시 같은 사실 현황도로 정리방안을 상세하게 설명해 지적공부를 정리해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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