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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끝내 최순실 특검팀의 수사기간 연장 요청을 거부했다. 이에 대해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27일 오전 “안타깝지만 남은 기간 동안 마무리를 철저히 하겠다”고 밝혔다.
특검 연장을 반대한 국민들은 다행으로 생각할테지만, 연장을 기대한 국민들로서는 이해하기 어려운 조치다. 황 권한대행은 이미 특검팀이 수사를 충분히 했고, 연장했을 경우 ‘사회혼란’, 그리고 향후 대선에 미칠 영향을 들어 연장을 승인하지 않았다.
하지만 특검팀은 “특검법 수사 대상에 대한 수사가 마무리되지 못한 상황에서 수사기간 연장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아 매우 안타깝다”고 했다. 이는 “주요 사건들의 핵심 당사자와 주요 관련자들에 대해 수사가 진행돼 특검법의 주요 목적과 취지는 달성됐다고 생각한다”는 황 권한대행의 말과 배치된다.
사실, 특검팀은 국정농단의 중심 최순실씨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을 구속하는 등의 성과를 거뒀다. 그러나 청와대 압수수색과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대면조사는 실패했다. 박 대통령 조사만 이뤄졌어도 수사기간 연장 불허는 나름대로 의미가 있었을 것이다.
특검 수사를 둘러싼 ‘사회혼란’ 가능성도 그리 커 보이지 않는다. 모든 사건의 실체를 철저히 규명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특검 연장이 오히려 그렇지 않았을 경우보다 사회혼란을 더 줄일 수 있다. 대선 구도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주장도 자의적 해석으로 공감하기 어려운 부분이다.
이제 남은 과제는 검찰이 특검팀이 마무리하지 못한 부분을 인계받아 철저히 수사하는 것이다. 검찰은 진실 규명을 위해 쏟은 특검의 수사 자세를 이어받아 국민들이 느끼는 국정농단 의혹들을 해소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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