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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신문] 원희룡 도정의 전기자동차 지원 정책은 도민 정서와 달라도 너무 다르다. 대부분의 도민은 개인의 전기차 구입에 막대한 공공예산을 지원하는 원 도정의 방만한 예산정책에 대해 어처구니없다는 반응이다.
원 도정이 지금까지 지원했거나 지원할 전기자동차 예산은 약 1000억원이다. 재정자립도가 취약한 제주도의 처지에서 볼 때 엄청난 도비 부담임을 한 눈에 알 수 있다.
원 도정은 전기자동차 구입 지원에 그치지 않고 개인(K씨)이 설립한 사단법인 주관 ‘국제전기차 엑스포’에 해마다 거액의 도민 혈세를 지원하고 있다. 도비 지원액은 2014년 1회 행사 3억원, 2015년 2회 4억원, 2016년 3회 4억원 등 모두 11억원에 달한다(본지 2월27일 1면).
산업통상자원부 등 정부와 전기차 관련 기관이 엑스포에 행사비를 지원하는 것은 전기차 보급을 권장하는 정부 시책과 전기차 회사의 수입 증대를 위해 불가피한 일일 수도 있다. 하지만 전국에서 가장 도세(道勢)가 열악한 제주도가 전기차 1대당 600만원씩 구입비를 지원하고 엑스포 보조금까지 주는 것은 사리를 분별하지 못한 만용에 해당한다.
원 도정이 들어선 2014년 7월 이후 제주지역 토지 등 부동산 가격은 계속 폭등했다. 덩달아 지방세 수입도 크게 늘었다. 혹시 해마다 많이 거둬들인 세금 수입을 주체하지 못해 공공성 등 순수한 목적이 의심되는 사단법인 주관 전기차 엑스포에까지 도민 혈세를 펑펑 퍼주는 것이라면 보통 심각한 문제가 아니다.
전기차 엑스포 관련 사업실태와 예산집행 관련 문서를 들여다 본 모 도의원은 “(전기차 엑스포 문제는) 도의회가 다룰 게 아니라 수사감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고 한다. 원 도정의 전기차 엑스포 지원 정책이 얼마나 잘못됐으면 이런 지적이 나왔겠는가. 수사 대상이라면 당연히 검·경의 수사가 이뤄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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