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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신문] 제주지역에 불법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이 1만명에 육박하고 있다. 대부분 무사증 제도를 이용해 제주에 입국한 후 돌아가지 않고 남아있는 외국인으로 최근 3년새 3배 이상 늘었다. 국제자유도시 제주가 외국인 불법 체류자의 온상지가 돼 가고 있다.
제주지방검찰청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무사증 입국 불법체류자에 체류기간이 지난 등록외국인까지 포함한 제주지역 누적 불법 체류자는 9183명에 이르고 있다. 작년 말 제주도 인구는 66만1000여명이다. 전체 인구 중 불법체류자의 비율이 1.4%를 차지할 정도로 심각한 양상을 띠고 있다.
무사증 입국 제도가 중국인 등 외국인 관광객 대거 유치뿐아니라 외국인 투자 유치에 기여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지난해만 해도 무사증 입국자는 91만8600명으로 2014년 64만6000명보다 무려 42%나 크게 늘었다.
하지만 국제관광지가 외국인의 불법체류지화하면서 관련 범죄도 급증하고 있다. 지난해 9월 제주시내 한 성당에서 기도하던 여성을 살해한 중국인 관광객 C씨(51)도 무사증 입국자다. C씨를 포함한 지난해 제주지역 외국인 범죄사건은 모두 648건에 달하고 있다.
물론 농어촌 지역은 고령화 현상으로 갈수록 인력난이 심화되고 있다. 대부분 농가가 일할 사람을 구하지 못해 애를 태우고 있다. 아마도 불법 체류자 상당수가 농촌에 숨어들어 감귤원 등지에서 농삿일을 하고 있지 않나 생각된다. 그렇다고 무사증 입국 외국인의 불법 체류를 사실상 인정하거나 묵인할 이유는 될 수 없다.
경찰과 출입국관리사무소 등 관련 당국은 단속을 강화해 외국인 불법 체류 인원을 격감시켜야 한다. 그래야 ‘못 잡는 게 아니라, 안 잡는 게 아니냐’는 핀잔을 듣지 않게 된다. 아울러 불법체류자들에 의지한 일부 농가의 일손을 해결하기 위한 제주도의 진전된 농가 지원 대책도 강구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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