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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신문] 제주지역에서 무사증을 악용한 누적 외국인 불법체류자는 지난해 기준 7788명으로 해마다 증가추세에 있다. 무사증 입국은 지난 2002년 도입돼 30일간 비자를 면제해 주는 제도다. 하지만 불법취업을 위해 육지부로 가거나 제주의 건설 현장에서 인력부족 해소를 위한 취업 등에 몰리면서 불법체류자는 늘고 있는 실정이다.
증가하는 불법체류자들로 인해 외국인 관련 범죄가 급증하고 있어 지역 사회에 불안감을 키우고 있다. 지난해 9월 제주시의 한 성당에서 기도하던 여성을 살해한 중국인 관광객 천모씨(51)도 무사증으로 제주에 왔다. 제주에서 발생한 외국인 범죄 역시 2014년 333건에서 2016년 648건으로 크게 늘었다.
이같은 외국인 범죄로 인해 제주관광의 이미지 훼손은 물론 불안을 호소하는 도민들까지 있을 정도다.
정부는 증가하는 불법체류자로 인해 일자리 잠식과 임금 저하, 외국인 범죄 등 사회갈등과 민생불안을 야기한다고 판단해 지난해부터 ‘불법체류자 감축 3개년 계획’에 발표해 운영중이다.
때마침 제주지방검찰청이 최근 제주출입국관리사무소, 제주지방경찰청, 광주지방고용노동청 등과 함께 불법체류자 단속과 관련해 유관기관 대책회의를 가졌다. 주요 내용은 19일까지 불법체류자 자진출국 등 계도기간을 운영하고, 20일부터 합동단속을 실시한다는 것이다.
이같은 계획에 앞서 관계당국은 부처간 협업을 강화하고, 불법고용 사업장을 비롯 외국인 거주 밀집지역에 대한 단속에 적극 나서야 한다.
거듭 강조하지만 무비자 제도를 통한 외국인의 입도는 양날의 칼이다. 지역경제활성화와 불법체류자 증가라는 상반된 이해를 낳기 때문이다. 이에 관계당국은 부처간 단속정보를 공유하고 단속 인력을 지원하는 등 증가하는 불법체류자의 감축에 전념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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