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신문] 지난 주 신문을 보니 우리나라의 2016년도 출산율이 1.17이라고 한다. 전 세계적으로 우리나라의 출산율이 매우 낮다는 것은 널리 알려진 사실인데, 인구수가 국력에 많은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출산율을 높이기 위한 나름의 정책이 많이 있어왔다. 그런데, 10년 전인 2006년도의 출산율이 1.12 수준이었다고 하니, 강산이 한번 변할 오랜 시간 동안의 노력 치고는 결과가 초라한 수준이다. 게다가 통계에 따르면 지난 10년간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 지출된 정부의 재정 규모가 100조 이상이라고 하니, 과연 무엇을 위한 투자였는지 한번 생각해 볼 노릇이다. 신문기사에 따르면 출산을 장려하기 위한 재정은 대부분 출산 장려금으로 지급되었다고 한다. 각 지역마다 차이가 있지만 자녀를 출산할 때마다 일정 금액의 돈을 지급한 것이다. 물론 출산 장려를 위한 보조금 그 자체가 잘못된 것은 아니다. 다만 한정된 재원을 꼭 보조금의 형식으로 사용했어야 하는가에 대한 의문은 남는다.

정부는 세금을 거두어 사회적으로 필요한 곳에 집행을 한다. 물론 해당 일을 하는 공무원들과 정책을 만드는 전문가 들이 여러 장단점을 살펴보고, 결과를 예상하여 효과적인 정책을 펼치려고 노력하고 있음에는 틀림없을 것이다. 지원금 정책 또한 그동안의 경험과 여려 사회적 요소를 고려하여 기획이 이루어지고 실행되고 있으리라 생각한다. 그러나 지원금 정책이 효과적인 분야가 있고 그렇지 않은 분야가 있다. 예를 들어 저소득층에게 생계보조금을 집행하는 것은 당장 먹고 살 문제가 막막한 사람들에게 무엇보다도 필요한 정책이다. 물론 장기적으로는 안정적인 소득을 얻을 수 있도록 유도하는 정책이 필요하지만 말이다. 이처럼 지원금 정책을 펼칠 때에는 해당 지원금이 긴급히 필요한 것인지, 또한 장기적으로 정부의 개입 없이도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는지 따져보고 집행해야 한다. 만약 그렇지 않으면 ‘밑 빠진 독에 물 붓기’가 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