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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신문] 주부 이 모씨(37세)는 얼마전 초등학교에 입학한 자녀의 가방을 볼 때마다 자녀에게 미안한 느낌을 지울 수 없다. 얼마전 TV에서 100만원짜리 가방이 학부모들에게 인기라는 보도를 봐서다. 자녀에겐 4만원 짜리 가방을 사준게 맘에 걸린다.
소득 양극화 현상과 관련된 논의가 분분하다. 서민들의 살림살이가 갈수록 어려워지고 소득 양극화의 골도 깊게 파이고 있다. 특히 지난해 저소득층의 소득 감소폭이 사상 최대를 기록하면서 빈부격차가 더욱 심화된 것으로 나타나 서민들은 요즘의 완연한 봄 날씨에도 춘래불사춘(春來不似春)이다.
통계청이 최근 내놓은 ‘2016년 가계동향’을 보면 지난해 가구당 월평균 소득은 439만9000원으로 1년 전보다 0.6% 늘었다. 하지만 물가인상을 반영한 실질소득 기준으로는 0.4% 줄었다. 가구당 실질소득이 감소한 것은 2009년 이후 7년 만에 처음이다. 실질소득이 감소하면서 가계는 허리띠를 바짝 졸라매 실질 소비지출도 1.5% 줄었다.
더욱 심각한 것은 2008년 이후 매년 개선되던 소득 분배가 다시 악화됐다는 점이다. 지난해 소득 하위 20%인 1분위 가구의 월평균 소득은 144만7000원으로 전년보다 5.6% 줄었다. 사상 최대의 감소폭이다. 반면 소득 상위 20%인 5분위 가구의 월평균 소득은 834만8000원으로 2.1% 늘었다. 이런 영향으로 소득 5분위 배율은 전년(4.22배)보다 악화된 4.48배에 달했다. 소득 5분위 배율은 상위 20% 소득을 하위 20% 소득으로 나눈 값으로, 대표적인 분배 지표의 하나다. 이 값이 상승했다는 것은 고소득층과 저소득층 간 소득 격차가 커졌다는 뜻이다. 결과적으로 서민층의 얇은 지갑은 더욱 얇아졌고 고소득층의 지갑은 팽팽 두터워졌다..
불과 몇십년전만 하더라도 ‘개천에서 용났다’라는 말이 흔했다. 하지만 요즘엔 이런 말이 꼬리를 감추었다. 있는 집 아이들은 대학 등록금이나 과외 공부를 쉽게 해결해 갖가지 스펙과 실력을 쌓을 있는 반면, 어려운 집 아이는 대학을 들어가도 대출받은 등록금을 되갚아야 하느라 있는 집 아이와 인생 마라톤 출발점이 다르다. 시골에서 그래도 좀 있는 집 아이라면 밭팔고 소팔아 학자금도 대고 공부에 전력할 수 있겠지만 요즘 시골 사정은 역대 최악이다. 결국 금수저 출신 아이는 금수저로 살아가고 흙수저 아이는 흙의 범위를 쉽게 넘어설 수 없게 됐다.
소득 분배가 악화되면서 부(富)의 쏠림 현상도 심화되고 있다. 노동연구원에 따르면 지난해 소득 상위 1%가 국민 전체 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4.2%로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 상위 10%의 소득 비중도 48.5%에 이른다. 세계 주요국 가운데 미국을 제외하고 가장 높은 수준이다. 이런 통계 수치가 아니더라도 시민들은 소득 불평등을 절감하고 있다. 지난해 직장인 평균 연봉이 3250만원에 그친 반면, 1억원이 넘는 억대 연봉자는 60만명에 달했다. 서민들은 상대적 박탈감을 느낀다. 주로 서민층이 소비하는 담배도 마찬가지다. 담배값이 올라도 서민층은 담배소비를 크게 줄이지 않는대신 부자이거나 많이 배운 층에선 담배의 소비를 줄였다.
문제는 소득양극화를 개선할 대책도 마땅치 않다는 점이다. 조선·해운업 구조조정 등의 영향으로 실업난이 심화하고 있고 기업투자 역시 위축돼 경제의 활로는 보이지 않는다.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보호무역주의 등 예측할 수 없는 정치적 리스크마저 도사리고 있다. 소득 양극화 개선의 출발점은 중산층을 두터이 하는 것이다.
소득 불평등은 사회적 갈등과 경제성장 지체를 초래한다. 또 학력과 부의 대물림으로 이어져 계층이동을 어렵게 하고 빈곤을 고착화한다. 소득 불평등은 사회통합을 방해한다는 점에서도 수수방관할 문제가 아니다. 하지만 대선주자들은 아직까지 눈에 띌 만한 소득 불평등 해소 공약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대선주자들은 대중영합적인 공약이 아닌 실효성있는 대책을 제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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