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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드 배치 중국에 역린인가턱 밑에 외부 군사력 배치 고민 필요
사드가 주는 전략적 안보는 무엇인가
도지사는 제주에 도움 안 되는 말조심
부임춘 기자  |  kr2000b@jejupres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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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7.03.19  18:3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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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임춘 본사 발행인
[칼럼] 미국의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사드’의 한국 배치가 국민적 충분한 논의도 없이 전격적으로 이뤄지고 있고, 이에 중국이 즉각 경제 보복조치에 나섰다. 이에 따라 한류 문화수출 거대 시장의 빗장이 잠기고 자국민들의 한국방문 억제 확대로 관광산업이 직격탄을 맞고 있다.
이를 두고 세간에선 역린(逆鱗), 즉 용의 턱밑에 거꾸로 솟은 한자나 되는 비늘을 건드리면 용에게 반드시 죽임을 당한다는 한비자의 ‘세난편(世難篇)’에 나오는 말과 비교해 중국의 자존심을 건드린 역린이라고도 말하고 있다. 한마디로 미국의 사드 한국배치가 중국의 마지막 자존심을 건드려 올 것이 왔다는 것이다.

하지만 미국은 사드배치에 이어 앞으로 1991년 남북비핵화공동선언에 따라 한반도에서 철수했던 전술 핵무기를 다시 한국에 배치할 태세다. 갈수록 한중 무역의 앞날이 절벽을 예고 하는 형국이다. 사실상 그동안 우리가 추구하던 등거리 외교 균형이 깨지고 미국은 안보, 중국은 경제라는 두 마리 토끼를 모두 놓친 꼴이다.

사실 우리에게 미국과 중국은 국제외교에서 군사적 혈맹과 동아시아 경제 파트너라는 점에서 양날의 칼이다. 또 그동안 우리는 원교근공(遠交近攻 : 먼 곳에 있는 나라와 사귀고, 가까이 있는 나라는 공격한다)의 전략적 외교로 가까운 나라 일본과 중국을 견제해 왔다. 그러던 것이 미국이 사드 한국배치로 완전히 무너진 형국이다. 그 가운데는 정치권의 무능과 교만, 부정부패가 있고, 혼란한 탄핵 정국을 틈타 한밤중 기습하듯 사드장비를 들여 온 미국의 막장 외교에 있다. 이는 그동안 한국 국민이 미국에 보내왔던 신뢰를 일거에 깨뜨렸고 21세기 세계역사에서 남을 패권국의 치졸한 최악의 외교술이다.

그렇듯 미국에게 간절한 사드의 한국 배치가 우리 안보 확보에는 어떤 도움이 될 것인가, 결론적으로 말하면 사드 한국 배치는 지금 상황에서 우리에게 지금보다 더 나은 평화유지와 경제적 이익, 안보를 보장하는 데는 그다지 도움이 안 된다는 것이다. 더군다나 전시 상황이 아닌 상태에서 나라 내부에 강력한 외부 군사력을 배치하는 것은 과거 일제 강점기 과정을 보더라도 또 다른 위협으로 다가 올 수 있다는 역사적 교훈을 되새겨야 한다는 점에서 깊은 고민이 필요한 부분이 아닐 수 없다. 설사 혈맹관계에 있는 우방국 미국이라 할지라도 턱밑에 외부의 강력한 군사력을 배치하는 외교적 측면에서 상식적이지 않다.

경제적 측면에서도 그렇다. 우리는 패권국들의 한복판에 끼어 있어 어떤 경우라도 믿을 것은 강력한 경제력뿐이다. 그런 측면에서 미국과 함께 G2로 부상한 중국은 우리에게 새로운 경제영토 확장의 절대적 대상이라는 점이다. 또한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사드’는 기술적으로도 우리 방어에 완벽 할 수 없다. 고도에서 날아오는 핵탄두 미사일을 요격한다고 해서 공중에서 폭파된 핵 물질이 없어지는 게 아니라 지상에 떨어지는 것이어서 단지 그 피해가 최소화 될 뿐이라는 것. 사실상 피해를 피할 수 없다는 것이다.

만약 최근 북한이 일본을 향해 발사한 미사일이 실제 핵탄두를 장착한 미사일이라고 할 때를 예를 들면 사드가 한국 상공에서 그 미사일을 요격했다고 가정하면 일본은 미사일로부터 보호되지만 우리 상공에서 폭파된 미사일 파편은 곧 우리 국민이 피해를 입게 되기 때문이다. 특히 일본에 사드가 자국민 보호를 위해 일본과 가까운 제주상공에서 요격된다면 제주도는 더 큰 위험에 노출 될 우려가 크다. 따라서 미사일은 요격보다 쏘지 않도록 하는 외교술이 최대의 방어이자 최고의 안보정책이라 할 수 있다. 물론 사드배치 문제는 한·미동맹차원에서 미국의 입장도 고려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한마디로 사드 배치는 우리에게 고민이 필요한 엄중한 문제라는 것이다.

이런 가운데, 최근 원희룡 제주도지사가 제주도청 직원회의에서 사드 배치 찬성이라는 발언을 해 지켜보는 이들로 하여금 경악케 만들었다. 제주도지사의 사드배치 찬성 발언이 정부 정책에 무슨 영향력이 있다고 그렇듯 가볍게 정치적으로 이용하느냐는 것이다. 사뭇 정치란 자기를 버리고 오직 민의를 듣고 따르는 것이다. 진정한 리더십은 자신이 훌륭함을 내세우지 않더라도 남이 알아주는 것이다. 자기 정치만 하는 사람에게 세상은 관심이 없다. 바라건데 이 어려운 시기에 행여 중국에는 불쾌감을, 도민들에게는 불안감을 주는 민감한 발언은 삼가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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