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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신문] 제주도의 미래를 좌우할 행정체제 개편 작업이 본격화하고 있다. 제주도행정체제개편위원회는 현행 행정시장 유지안, 행정시장 직선안, 기초자치단체 부활안 등 3개안의 행정체제 개편안을 마련해 읍면동별 도민설명회를 마쳤다.
행정체제개편위의 권고안은 도민설명회에서 나온 여론을 토대로 다음달까지 선호도 조사에 이어 도민공론화 과정을 거쳐 6월 중에 나올 예정이다. 하지만 제주도의 홍보 부족탓인지 사안의 중요도에 비해 도민들의 관심도는 낮은 편이다.
행정체제 개편은 새로운 제주의 도약을 위해 불가피한 선택이다. 제주도지사가 임명하는 행정시장제는 주민자치에 역행하는 제도다. 이미 대부분 도민사회와 중앙정치권도 제주지역의 정치, 경제, 사회발전이 뒤떨어진 것은 4개 시·군체제의 기초자치단체제도를 폐지했기 때문이라는 지적을 하고 있다.
역시 주민의 손으로 직접 시장·군수와 시·군의원을 뽑아 지역을 이끌어가도록 해야 주민만 바라 보는 행정이 실현되고, 지자체에 대한 주민들의 소속감과 참여도가 훨씬 더 높아질 수 있다. 행정체제개편위가 현행 행정시장 체제 유지를 개편안에 포함시킨 것은 큰 잘못이다. 제왕적 도지사를 탄생시키는데 결정적 역할을 한 행정시장 제도는 개편안의 대상이 될 수 없는 것이다.
제주도의 행정시장 직선안 선택 유도는 또다시 심각한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다. 진정한 지방자치는 시장·군수와 시·군의회가 설치돼야 가능하다. 행정시장만 주민들이 뽑고 의회는 도의회가 대신토록 하는 제도는 반쪽짜리 지자체에 불과하다. 이 제도는 지방자치제도의 목적에 어긋나 위헌적 소지를 안고 있다.
현행 행정체제는 제주도의 여론몰이 홍보활동에 의해 선택됐다. 제주도는 또다시 자의적 행정시장 직선제를 유도해 도민들로 하여금 잘못된 선택을 하도록 해선 안 된다. 기회는 자주 오는 게 아니다. 단체장과 의회를 두는 기초자치단체를 부활하는 선택을 해야 한다. 곧 후회할 잘못을 두 번 다시 해선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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