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주신문] 오는 5월 9일 치러지는 대통령선거가 유례없이 짧은 일정으로 인해 후보자 검증기간이 부족한 상황을 악용해 근거 없는 의혹제기가 기승을 부릴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이에 따라 검찰은 근거 없이 의혹을 제기하는 일명 ‘가짜뉴스’에 대해 작성자, 유포자를 비롯해 배후조정자까지 추적해 엄단키로 했다.
제주지방검찰청은 23일 제주지방검찰청 회의실에서 제19대 대통령 선거 대비 유관기관 대책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대책회의는 제주지검 형사1부장검사를 비롯해 제주도 선거관리위원회, 제주시·서귀포시 선거관리위원회, 제주지방경찰청, 제주동부·제주서부·서귀포경찰서 관계자 등이 참석해 오는 5월 9일 실시되는 제19대 대선사범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제주지검에 따르면 역대 대선과 관련 제주지역 선거사범을 보면 제16대 9명 입건, 제17대 5명 입건, 제18대 5명 입건 등으로 나타났다.
이전 3차례 대통령선거의 선거사범을 유형별로 보면 흑색선전으로 모두 10명이 입건돼 비중이 가장 높은 것으로 집계됐다.
금품선거는 최근 2차례 대통령 선거에서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검찰 등은 이번 대통령 선거와 관련 중점단속 대상 선거범죄로 흑색선전, 금품선거, 여론조작, 단체의 불법선거운동, 공무원의 선거개입 행위를 선정해 집중 단속키로 했다.
특히 후보자 검증 기간 부족을 악용한 ‘묻지마’식 폭로와 흑색선전 행위에 대해 수사력을 총동원하고 일명 ‘가짜뉴스’에 대해서는 작성자와 유포자는 물론 배후조종자까지 추적해 엄단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검찰은 대선 일정 확정과 함께 공안검사, 수사관 및 수사과 직원 전원을 선거사범 전담 수사반으로 편성하고 비상 근무체제에 돌입했다.
제주지검 관계자는 “선관위, 경찰과 정보를 공유하는 등 긴밀하게 협력해 선거사범 적발에 최선을 다하고 적발 때는 법과 원칙에 따라 신속하고 엄정하게 처리해 공명선거 질서 확립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 저작권자 © 제주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