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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신문] 제주지방검찰청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1심과 2심에서 벌금 80만원이 선고된 오영훈 의원(더불어민주당)에 대한 판결과 관련 지난 22일 대법원에 상고장을 제출했다고 23일 밝혔다.
제주지검은 역선택 유도 발언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 사례는 처음인 만큼 고등법원의 판단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고 판단해 관련 법 개정 등이 문제가 없는지에 대한 대법원의 판단을 지켜보기 위해 상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오 의원은 지난해 3월 제20대 국회의원 선거와 관련 더불어민주당 제주시을 선거구 당내 후보경선 과정에서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온라인 출정식 동영상을 통해 다수의 선거구민을 대상으로 상대당 지지자도 정당이 없다고 해야 자신에게 유효표를 던질 수 있다며 지지정당을 거짓으로 응답하도록 하는 등 역선택 유도 발언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법원은 오 의원의 역선택 유도 발언으로 공직선거법의 입법취지가 훼손됐다며 1심과 2심에서 오 의원에게 벌금 80만원을 선고 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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